[사설] 1%대 금리 시대 …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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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내렸다. 사상 첫 1%대 금리 시대, 한국 경제는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 주체들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대 초저금리 시대는 정부와 한은은 물론 가계·기업 모두에게 지금과는 다른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어제 부로 사상 첫 1% 금리시대가 시작됬다. 금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저금리 시대는 정부와 한은은 물론 가계  기업 모두에게 종전과 다른 새 패러다임을 요구할 것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각종 경기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졌고, 지난달 물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 생산과 수출은 하락·감소세인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쳤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되레 수그러드는 낌새가 뚜렷했다. 여기에 ‘수퍼 달러’ 회오리가 신흥국으로 몰려갔던 달러의 본토 환류를 부를 것이란 위기감까지 겹쳐 세계 각국이 줄줄이 정책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미약했다”며 “성장 잠재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악화된 각종 경기지표, 마이너스 금리, 하락세인 생산과 수출에 디플레 우려까지 더 해졌다. 두 차례의 금리인하와 경기부양 정책은 효과가 미미했다. 게다가 최근 강달러의 여파로 신흥국으로 몰려갔던 달러의 본토환류의 위기까지 겹쳐 세계 각국이 정책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내수 회복 생각보다 미약했고, 성장 잠재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바라는 쪽으로 경제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질 수도 있다. 당장 걱정은 가계부채다. 1089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빚이 ‘1%대 저금리’에 올라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면 부작용이 크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1089조원의 가계 빚이 '1%대 저금리'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수퍼 달러가 몰고 올 환율 전쟁과 겹칠 경우의 파장도 만만찮다.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의 위험을 키운다. 한국 시장은 금융위기 때 외국인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역할을 했다는 트라우마까지 있다. 투기자본은 그런 트라우마를 적절히 공격하는 교활함과 잔인함을 갖추고 있다. 6월 또는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수도 있다. 펀더멘털이 괜찮고 외환 방패가 튼튼하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수퍼 달러로 인한 환율 전쟁과 겹칠 경우의 파장도 크다. 금리인하는 자본 유출의 위험을 안고있는데, 한국은 과거 금융위기때 외국인의 ATM역할을 했다는 트라우마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춰 전과 같이 투기자본이 급격히 빠질 수 있는데, 외환보유량이 두둑하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이 기업 금고나 가계의 장롱 속에만 머물러선 아무 효과가 없다. 올 1월 통화승수는 18.5로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한 1998년 이래 최저였다.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돈맥경화’부터 풀어야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확 늘리는 획기적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금리를 낮춰도 기업이나 가계에 돈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올 1월 통화승수는 1998년 이래 최저였다. '돈맥경화'부터 풀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를 위한 획기적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경제 주체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1%대 초저금리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디플레이션 위험에 근접했다는 신호다. 정부는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은 나라 존망이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는 인식을 갖고 ‘경제 뒷다리 잡기’식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기업과 가계도 고령화·저출산·저성장으로 대변되는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성장 전략과 노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1%대 초저금리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디플레이션 위험에 근접했다는 신호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함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시작해야하고, 기업과 가계도 성장 전략과 노후 계획을 재 점검 해야한다.

 

 

 

 

사상 첫 1% 금리시대 진입 ... 악조건 이겨내는 지혜필요

 

 어제 부로 한국은 사상 첫 1% 금리시대에 진입했다.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금리 영향은, 종전과는 다른 새 패러다임을 요구 할 것이다.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불가피 했다. 각종 경기 지표는 악화됬고, 물가는 마이너스를 찍었다. 두 차례 금리인하와 경기부양 정책에도 경기는 수그러 들었다. 여기에 '강달러'로 신흥국의 달러가 본토환류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에 세계각국이 줄줄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성장 잠재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당장 걱정은 가계 부채이다. 1089조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1%대 금리로 더 늘어난다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금리인하는 외환유출의 위험을 가지는데, 수퍼달러가 몰고올 환율전쟁과 겹친다면 과거 IMF의 트라우마가 재발 될 수 있다. 그 때와 체력이 다르다하여 방심해서는 안된다. 올 1월 통화승수는 1998년 이래로 최저였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기업과 가계의 돈이 돌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돈맥경화'를 풀기위한 획기적인 투자유도 정책이 나와야한다. 1% 금리시대는 한국 경제가 그 만큼 디플레이션 위험에 근접했다는 신호다.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로 새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을 즉각 시행 하여야하고, 기업과 가계 역시 새 시대에 맞는 전략과 설계를 점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