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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급여항목증가, 중소형주 종목장세, 탄소배출권경제 이야기/오늘의 키워드 2015. 1. 13. 10:35
의료비 비급여 항목 비중 증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대체로 진료비가 비싸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병원 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4.5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이하 종합병원 내에서는 각 9배와 19배 차이가 났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공적, 사적 의료 보장체계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출처] 비급여 진료비용, 병원 비급여 항목은?|작성자 KCN한국상공인신문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병원은 환자보다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급여·고가 치료를 권고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다”며 “비급여 치료는 100% 병원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수익형 진료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중형주 소형주 종목장세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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