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수소차

오늘의 숫자:45만명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직장인들이 놀게 되면 먼저 건강보험료고지서보고 놀라게 됨. 소득은 없어졌지만 건보료는 직장생활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말고도 집이나 자동차같은 재산도보고 부과하기 때문.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는데,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 했음. 부가체계가 바뀌면 월급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피 보험자가 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45만명의 건보료가 오르기 때문, 반발을 예상해서 개선 백지화 하기로 함. 정부가 정책을 살필땐 여론 살피는 것 중요하나, 욕먹더라도 해야할 일 해야함. 욕 안먹는 일, 생색만 내는 일, 안해도 될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간추린경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가하락에 대한 영향을 조사, 61%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함. 52%는 최근 유가하락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함.

-민간 보험사로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를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실손보험을 받았던 직장인 상당수 경정청구과정을 통해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될 수도 있겠음.

-지난 해 서울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10.3%로 관련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이후 최고치를 기록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선 애플이 독주하는 모습 보임. 애플의 지난 4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29% 순이익은 37% 늘었음.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제도에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유지. 최소 올해 중반까지는 제로 금리 수준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내비침.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급락 등의 여파로 2틀째 하락세

 

 

친절한경제

국토교통부의 윤성호사무관

 공유형모기지. 정부가 싼 이자로 대출해준 후, 이후에 주택가격 오르면, 오른 가격을 정부와 집주인이 나누는 방법. 은행도 3월부터 이러한 상품 출시 한다고 함.

 기존 상품역시 1%대 대출후, 집 값 오르면 이익 나눠갖는 상품이었는데, 이번에 은행이 출시하는 상품은 종전의 것과 어떤 차이있나?

 주택기금공유형모기지 2013년도 3월 출시 이후 1년 반 정도 간 받아온 민원사항을 반영함. 엄격한 대출심사, 지방광역시에만 해당되던 대상지역 수도권으로 확대, 공적자원인이유로 제한했던 소득제한 등을 풀어달라는 의견 수렴하여 주택기금공유형모기지를 시행 함과 동시에 소득제한이 필요없는 은행상품으로 출시하게됨.

 DTI나 LTV는 똑같이 적용 됨. 새로운 상품에도 한 달에 얼마 이상을 이자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있음.

 신청자는 3000천명 제한. 선발 방식은 선착순.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모두가 선발 되는 것 아니다. 공유형모기지의 특징은 살고싶은 특정 집을 콕 찝어 은행에 제출, 은행에선 해당 주택의 매입적격성을 심사(너무 비싸게 사는것은 아닌지, 단지 규모 등)함.

 대상지역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이상도시,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등은 안 됨.

 대도시의 빌라나 단독주택은 불가능. 은행과 공동구매하는 형식의 대출이기 때문에 가격안정성이있는 아파트만 한정 함.

이미 대출해서 아파트하나 살고있는 사람들은 갈아타고(대환)싶을 텐데, 불가능하다. 새로 거주 할, 새로살 집 구입용도로 이 대출 이용해야 함.

 수익공유 방법은, 7년동안 1억올랐으면 1억의 60%인 6천만원을 은행에 떼어주어야 함. 따라서 싼 이자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됨. LTV 70%까지 꽉채워 받았을경우 수익공유비율 감안해야 하고 집 값 떨어져 보는 손해는 본인이 감행해야 함.

 7년후에 안팔고 계속 살고 싶다면, 살아도 됨 .감정평가해서 정산만 할뿐.

 감정평가의 실제매매가보다 부풀려졌다고 느껴지면 의의제기 할 수 있나? 없다.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부풀려지는 경우 거의 없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테크시세 두가지있는데, 향후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함.

7년후  가까운지인에게 싸게 팔아버리면 차액은 줄어들어 은행과 나눌 차액도 줄 텐데? 대출자가 매각가격 제시했을때 시세검증하여 시세보다 너무 낮게 판다면 인정안하고 시세대로 차액계산하여 수익요청할 예정.

 대출받은집에 계속살아야하나 월세놔도되나. 가능. 만약 은행상품의 경우 수요가 폭팔한다면 처음부터 전세놓고나 월세 놓을 요량으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될 것. 출시전 이 부분에 대한 장치 마련할 것.

 

 

 

 

수소자동차

오토타임즈 권용주자동차전문기자

 

기름통에 수소넣고 직접 태우는 방식과 수소와 산소반응시켜 전기 만들어 동력으로 삼는 방법 있음. 요즘은 전기 만들어 동력을 얻는 수소 전지 방식이 대부분 각광을 받음. 수소가 바깥산소와 반응하며 계속 전기를 만들어 내 동력을 얻음. 배출가스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반응하는 H2O, 물만 나오게 됨. 그 물을 다시 분해하면 수소가 나옴. 그 수소로 다시 동력을 얻음.

 걸림돌은? 인프라의 문제.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없다. 전기차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충전소 부족 때문.

수소가격? 연비?

비싼편아님. 수소연료전지차 가득채우면 2만원 소형휘발유차 55L연료탱크라고 하면 휘발유 8만원.

국내에는 현대자동차. 가격이 대당 1억5천. 차값이 비쌈. 상용화에는 시간 더 걸릴것.

일본은 7천만원대에 판매 중. 일본은 특허 풀었음. 도요타의 모든 수소차의 특허 풀어서 모든 회사 쓸 수 있도록 함.

도요타는 자동차회사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 로열티도 받지 않음. 그러나 일단 풀면 도요타식으로 표준화되어 도요타는 에너지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수소차=전기차. 연료를 수소로 쓴다는 것이 차이.

전기차와 수소차중 어느것이 먼저 현실화?

 이미 전기차 나와 있었고, 수소차가 빠르게 쫒아갈 것.

전기차는 어떻든 화석에너지얻어내는 것이고, 수소차는 자연상태의 물질을 활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