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손경제 4분기 경제 성장률 0.4%, 일시적현상인가 구조적문제인가

오늘의 숫자:31%

 00명, 0명. 갈 수록 줄어드는 대기업의 채용 규모.

 대기업일자리가 더 줄어들 모양이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들 가운데 31%가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변. 채용을 하겠다고 답변한 기업들의 채용 규모를 다 합쳐봤더니 작년 보다 2.3% 감소한 결과보여줌. 안그래도 바늘 구멍인 청년 취업,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간추린경제뉴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대출상품이 출시됨. 이르면 3월 부터 출시되는 이 상품은 1주택 보유자도 참여할 수 있음. 집 값이 오르면 돈을 빌려준 은행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

-우리나라의 양대 게임업체 NCSOFT의 김택진 대표와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경영권 분쟁 양상. 엔씨소프트의 지분 15.0%를 가진 최대주주인 넥슨이 엔씨소프트에게 경영권 행사하겠다고 선언함.

-증권업계 핵심 수익원이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7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새벽 뉴욕증시는 주요기업들의 실적부진 내구제 주문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큰폭으로 하락마감. 다우지수가 1.6%, 나스닥지수가 1.9% 하락.

 

 

4분기 경제성장률 0.4%, 일시적현상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엘지경제연구원 조형모박사

 

 전체적 분기별 성장률, 1분기 전분기 대비 0.9%성장.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 전분기 대비 0.5%성장으로 하락. 3분기 다시 0.9%로 회복 했으나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 0.4%에 그침. 9개 분기만에 가장 낮은수준으로 떨어짐.

 일시적요인에 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 한은에서 내놓고있는 분석인데 윤달효과와 단통법의 영향으로 보는데, 윤달효과는 지난해 10월 24일 부터 11월 21까지 윤달. 윤달에 결혼 줄고 4분기에 연간 전체 결혼식의 40%정도 집중된다하는데 지난해는 만건정도가 3분기에 미리열렸고 5000건정도가 올해 1분기로 연기됬었음. 그만큼 결혼과 관련된 소비지출이 줄면서 민간소비가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스마트폰 판매보조금 줄이면서 관련된 소비지출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햇었던 단통법의 요인도 있음.

 구조적문제: 1. 세수결손 2. 대 중국 수출

1.지속적 세수결손 발생: 2012년 세수결손엑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지난해에는 11조1천억원까지 늘어났음. 이처럼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게 되면 재정지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짐.

이런이유로 매해 최근몇년동안 되풀이 됬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흐름이 계속되고있음. 이것이 지속적 세수결손의 요인때문인것이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음.

 2.수출부진: 현재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것이 대 중국 수출,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 구조적으로는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소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싶어하는 구조변화 일어나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수출했던 중간재 부품 등의 수출이 크게 둔화. 우리수출위축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고있음. 쭉 지속될 수있는 요인 아닌가 보는 것.

 

 만약 이와같은 성장부진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재정 쪽이건 통화 정책 쪽이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함.

 민간소비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함.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낙관적 희망 심어주는 것, 교란요인 최소화. 지난 해 세월호 참사있었다면 올해 1분기에는 연말정산혼란이있었다. 이때문에 1분기 예상했던 것 만큼 성장세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세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설령 미국이 금리인상 나서고 있다고 해도 유럽이나 일본역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정책에있어서도 보다더 신축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

 

 민간소비 촉진해야한다고 하지만, 쓸돈도 없다고 할 수 있어,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인건지?

 한계 사이클이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로 바라본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도잇고, 금리인하의 필요도 있지만 민간소비가 일단은 늘어야 기업의 매출이 늘고 고용이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 선순환 기대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건 소비지출이건 일단 시작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야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즉, 일단 쓸수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부터 시작해야함. 일단은 누구라도 시작을 해야한다는 말.

 

 

 

친절한 경제

발권시점의 유가를 바탕으로 유류세가 확정된다는 정보, 결제 마감시한되어 결제했더니 자동으로 발권이 되었다. 항공사에서는 발권도 지금해야한다고 대답. 왜??

 

비행기표 발권: 비행기표를 발권한다는 것은 비행기표의 구매를 확정하고 돈까지 다 낸다는 것. 예약만하고발권을 안하는건 식당가서 자리만 잡고 앉아서 주문은 이따 한다는 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선 예약과 동시에 발권까지 하도록 강제하면 좋은 것.

 

싸게 내놓는 항공권이나, 성수기 티켓 등 항공사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인기 티켓은 무조껀 예약과 동시에 3일이내 발권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단체로 구매한 티켓은 발권을 늦출 수 있다. 항공사에서는 여행사에 일단 판매한 티켓이니 발권을 하던말던 신경 안쓰는 것이고, 여행사단체티켓은 예약은 지금하고 발권은 한 두달 늦게하는 것 가능함. 여행사 입장에선 불안하긴 하겠지만, 어짜피 여행은 1달 전에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나그거나.

 

내티켓 발권 미룰 수 있는 티켓이면 미루면 좋고 바로해야하는 티켓이면 일단 해놓고, 몇 달 후 출발날짜 다가왔을 때 다른 티켓있는지 보고 취소하고 새로사는 것도 방법. 요즘 같이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취소하더라도 새로하는것이 더 저렴할 수 도 있음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당함. 숏사이즈 메뉴에 표지하지 않은 이유.

 국내 스타벅스 메뉴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는 톨 사이즈, 숏 사이즈에 대한 표기는 없음. 숏 사이즈는 팔기는 파는데 메뉴에는 없음. 이 것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회사의 매출은 증대되는 반면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았음. 스타벅스는 메뉴판 하단에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라고 적어놨다고 해명했는데, 정확이는 따듯한 음료가 숏 사이즈로 주문 가능하다고 나와있음. 하지만 소비자들이 숏 사이즈가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이다. 이 것을 소비자기만 행위로 보았음. 또한 과거 국내 숏사이즈 미 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을 미뤄왔다면, 다시 문제제기를 한 지금도 같은 해명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조사한 바로 숏 사이즈를 판매하지 않는 매장 싱가폴 캐나다 독일은 숏 사이즈 표기가 아에 없고,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모두 표시를 제대로 하고있었다.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식품위생법 처벌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7,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여야한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한 상태. 1적발시 시정명령 2차적발시 영업영지 10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강원도 양양 대설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