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축구국가대표 수당, 전월세 관련종합 답변

 

오늘의 숫자: 102

 경제현상 중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말, 사람들이 믿는대로 진행되는 현상을 말함. 경제 주체들이 경제현상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갑을 깔고 앉아있으면 이런 믿음 때문에 실제로도 경제가 나빠지는 것. 경제를 심리라고도 함.

 오늘 한국은행이 1월 소비자 심리지수 내놓음. 102로 나왔음. 기준치 100보다는 크니까 긍정적으로 답한 가구수가 약간은 많다고하고, 전달 보다는 1포인트가 올랐고, 작년 9월 이후에 4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 그런데 요즘 연말정산 논란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있음. 소비심리가 스포츠나 재난사고와 같이 딱히 경제와 관련이 없는 이슈라도 그로인해 크게 영향을 받음.

 

 

간추린경제뉴스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 가입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 소장펀트 가입자들이 대부분 이를 모른채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알게되어 황당하다는 반응.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저소득층이었던 국민들 가운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비중 빈곤탈출률이 22.2%로 역대최저 수준을 기록. 저소득층 4.5명 중에 한명만 빈곤상태에서 탈출한다는 뜻. 이 비율은 8년 사이에 10% 가까이 하락.

-최근 국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금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 내놓음. 미국 달러가치가 계속 오르면 금값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좌파세력이 승리한 그리스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 유럽증시와 뉴욕증시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침.

 

 

축구국가대표 수당

강릉에사는 애청자 이만제씨의 질문~~

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어제 축구 27년동안 날린 4강 징크스 날린 기분좋은 승리였음.

국가대표로 경기하는동안 소속팀에서 경지하지 못하지만, 팀에서 수당은 계속 나옴.

그래서 월드컵기간에 선수들의 주급 축구협회나 피파가 지급할 것 요구하고 있지만, 피파나 협회에선 펄쩍 뛰는중

축구대표팀으로 소집이 되는 원칙은 소집첫날 부터 수당이 나옴 10만원. 1년동안 계속 소집되고있으면 3650만원. 주장이든 말단이든 똑같음. 2009년까지는 6만원, 2010년에 10만원으로 오름.

원칙적으로 출전수당 승리수당 없음. 그러나 축구 협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를 통해 특별격려금 지급가능.

특별격려금은 A매치 일경우 300만원 정도로 측정되어있음.

 

참가하는 대회의 크기에 따라 주체측이 내놓는 선수들의 승리수당도 큼. 월드컵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컨페더레이션스컵인데, 작년 브라질월드컵의 경우로 보면 우리나라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으나 104억원을 피파로부터 받음. 협회가 받고 선수들에게 나눠줌. 독일은 384억원 받음. 승리수당도 포함 된 것이라, 우리가 우승했다면 384억 받았을 것.

 

AFC 아시아 축구연맹은 또 다름, AFC는 출전수당 승리수당 하나도 측정하지 않음. 0원. 빵원. 빵원!!. 그래도 호텔비 비행기티켓비는 줌.

2010 카타르 아시안 축구 대회 때 축구협회가 처음으로 아시안컵 보너스 결의해서 발표함. 보상금이 없어서 성과가 없나 해서~

우승하면 감독에겐 1억원, 코칭에겐 7천~8천만원, 선수들에겐 6천만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했었음.

 

AFC안주는 이유는 이기면 컨페더레이션스컵 출전가능한데, 기본 출전 수당이 16억.

축구협회는 수입은 어디서? 협회자체수입, 스포츠토토발매수익, 2002한일월드컵 운영수입,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수입이 제일 많음 전체에서 63%. 나이키나 케이티같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스폰서들이 내는 후훤금, 현물 등. 티비중계권료, 입장권수익도 축구협회가 가져감.

월드컵이나 각종 국제대해외 대회서 받는 배당금도 포함.

 

대표선수 엔트리에는 들어갔으나 벤치선수인 경우, 일당은 수당은 나오겠지만 승리수당도 받나? 기업에 따라 차등지급, 최저승리수당.

처음 균등배당 한 적있었음, 2002년 한일월드컵 때 4강신화 이루고나서, 홍명보를 비롯 국대선수들 모두가 모두 똑같이 받겠다 하여 협회에서 격렬히 반대했으나, 당시 회장이었던 정몽준축구협회회장이 허가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배분되었다.

 

전치 3주이상의 부상 당한 선수, 수술비는 물론 주급도 지급해야함.

 

 

 

친절한경제

부동산전문변호사 최범석변호사

 

 월세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 바뀌더라도, 계약서 새로 쓸 필요없음. 임대인이 원래 조항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서 조건은 그대로 지속 됨. 예로 1년 후에 보일러 바꿔준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그 사이 주인이 바뀌었어도 새 주인이 바꿔주어야함.

 살다가 생기는 수리비용 어디까지가 집주인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인지?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석이 애매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상태.

 예로 겨울에 곰팡이가 쓸었다면, 세입자는 건물 탓 할 수 있고, 건물주는 세입자의 사용문제로 책임 돌릴 수 있다. 도배 장판등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필요한 것이므로 교체 요구 당연히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규책사유로 망가뜨린 경우 요구하기 힘들다. 지금으로썬 분쟁시 알아서 둘이 해결하거나 소송 분쟁 위원회로 가게되는데, 판단해줄 사람 부족하고 그래서 조정을 권함. 법원조정이든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든 조정절차로 많이 감.

 전세로 사는것은 세입자가 많이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다 해준다는 관행 있었는데 이 것이 법적효력잇는 관행이엇나?

법적의미없는 관행. 월세로 하게되면 세입자 부담 큼. 건물주에게 이득많으니 인심을 써주는 편이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