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손경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연말정산 당정 합의 어디까지 논의 되고있나

오늘의 숫자: 2033년

우리나라 살림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2033년에 국가 파산상태가 올 수 있다고 국가 예산정책처가 전망. 2013년 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6%가 증가할 텐데 총 수입은 연평균 3.6%만 늘어서, 늘어나는 지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한 동안은 이 차이를 국채발행으로 이 시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2033년 부터는 국채발행으로도 빚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실제로 지난 해 세금 수입에서 펑크난 돈이 11조원, 지난 10년동안 정부가 재정에서 적자를 낸 돈이 132조원.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많은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재정이 다른나라보다 비교적 건전하고 튼실하다는 점이었었는데, 이 강점은 이제 옛말이 됨. 국민들에겐 이제 내 놓을 금반지 조차 없어보임.

 

 

간추린경제뉴스

-우리나라 일 인당 세금 5년만에 25% 증가. 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증가율 4번째로 높은 것. 일 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 총생산 대비 세수액 비중은 여전히 하위권.

-지난 해 우리나라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미치지 못 함. 재정 조기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미가 제기되고있음. 경비가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미리 하반기에 쓸 돈을 당겨서 썼는데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일종의 재정 절벽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음.

-지난 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시간당 6499원 전년보다 10.8% 오른 것으로 조사 됨. 아르바이트생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25.5시간.

-그리스총선에서 재정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압승이 예상됨. 이에따라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있고, 안전자산가운데 하나인 엔화는 상승.

 

 

친절한경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이하나리포터

입주전 사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

1. 위조한 분양계약서 보여주며 "내가 집주인이다. 원래 거주하려고 분양 받았는데 사정상 전세를 놓는 것이다. 지금 계약안하면 또 놓친다." 라고 서둘러 계약하기를 촉구 함.

집주인이라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 수 있으나, 새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다는 것이 틈 새. 분양계약서도 위조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사무소를 찾아가서 실소유주 맞는지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물어봐서 통화를 해보는게 좋다. 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을 필요하다. 사기꾼들이 꼭 분양사무소 문 닫는 주말에 계약하자고 함. 반드시 평일에가서 확인할 것.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다 맞는 경우도 있다. ->2.집주인은 맞는대 집주인이 "분양대금 치룰 여력 없어 시세보다 싸게 전세 매물 내놨다. 전세금 받으면 바로 분양대금 치루겠다." 입주 후, 아파트 가압류상태.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금이아닌 전세금 전체를 날릴 수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융자가 얼마인지도 확인 불가능. 이럴 때도 분양사무소(시공사, 건설회사, 재계발아파트는 조합) 방문. 등기전에는 가압류 가처분결정분이 분양사무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확인가능, '내 전세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루겠다.잔금을 다른 곳에 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내용 특약에 넣어놓는 것이 좋음. 또 잔금을 납부하는지 은행까지 동행하거나 시공사 계좌로 잔금 입금했는지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해도 됨.

 

 잔금 치룬 뒤 받는 확정일자, 미등기아파트 새아파트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미등기 아파트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함. 확정일자 받고나서 혹 주인이 더 대출을 받았으나, 못 값아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금액에서 보증금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문제시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 굉장히 위험함. 공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년에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 개인 중개사는 1억 법인은 2억. 만약 앞서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남은 금액이 없다 하면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또한 신규아파트의 경우 잠깐만 영업하는 떠나는 공인중개사 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에게 원하는 지역 대신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

"내가 공인중개사다, 월세 전세로 바꿔주겠다. 전세보증금 내 계좌로."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이것은 집주인이 할 말이지 공인중개사 할 일 절대 없음.

 

 다른 전세 사기 유형으로, 가짜 신분증을 들고와서 주인행세, 확인 할 길 없어. 이럴 땐, 구청주민센터 도장찍기바로전에 직원에게 진짠지 아닌지 확인좀 해달라고 부탁. 직원은 내부 시스템으로 사진까지 확인 할 수 있음.

 전세금 집주인 계좌로 송금할 때, 통장확인: 통장 맨 앞자리 발급일자 너무 최근일 경우 의심. 위조한 신분증으로 통장발급 가능하기 때문.

 

 

친절한경제

여론조사의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커다란 가마솥에 끓고있는 국민여론 어떤지 보기위해 한숟가락 떠먹어보는게 여론조사인데, 이 한 숟가락 적절한 곳에서 떴는지 아니면 소금덩어리 남은 곳 근처에서 떴는지 알 수 없음. 여론조사의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일단 국의 짠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서 맹물이면 0, 소금덩어리면 100으로 봄. 여론조사는 이렇게 발표 됨, "국을 떠먹어봤더니 48%로 약간 싱겁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가 +_5point입니다. " 여기서 신뢰수준이 95%라는 것은 "이런 숟가락질 100%한다면 95번은 지금 맛 정도나올 것, 아주 잘 휘휘 저어놓고 맛 보았다는 의미. 오차범위 +_5 point라는 것은 48이라는 염도가 나왔으나 요즘 어머니 입맛이기도하고 예민하지 못한 입맛으로 재서 그렇지 다시 재면 43~53사이가 될 것이다." 결국 이 결과는 43~53일 확률이 95%라는 이야기. 그러니 여론조사 결과 볼때는 신뢰수준보다는 표본오차를 귀기울이길.

 

 

 

연말정산 당정 합의 어디까지 논의 되고있나

 

 다자녀 소득공제 없어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된 부분, 다시 돌리지는 않을 것이나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자녀 세액공제로 없어졌던 부분인 자녀 출생, 입양시 100만원 소득공제 부분은 다시 살림.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의 근로자보다 보험료나 특별세액공제같은 부분없으니 표준세액공제라는 것을 상향

그 밖에도 보험료라던지 여러부분 상향있음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 후, 원래대로라면 올 해 아니라 다음해에 적용되야하는데 '올해까지 소급적용한다.' 라는 결정 내림.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변화있겠으나 그런 것들의 일일이 형식보다는 좀 돌려받을 돈들은 많아지는 결과를 나오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4월 이후 임시국회에서 이렇게 확정이되면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을 텐데 직장인들은 4월이후 연말정산 다시해야하나?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다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서인 국세청은 전산화되어있기때문에 그런 수고는 하지않아도 된다는 입장

아직결정된것은 없고 정부결정 기다려볼 필요있음. 아무튼 직접 다시 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일단 부담스럽더라도 지금은 낼 세금 내고, 그러고나서 돌려 받는것이 직장인들 입장에선 편한 방법.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당입장에서는 '세수가 줄다보니 이렇게 까지 간 것아니냐 근본적으로 법인세 올리자'

여당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다보니 이렇게 된 것, 큰 방향은 맞지만 이것을 꼭 소급적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있는가'

하는 입장들. 논의과정에서 바뀔 여지도 있음.

 소급적용 원칙에대해서는 합의 된 것인가? 합의됨.

야당에선 합의인데 여당에서 반발이 좀 있음. 관련 전문 지식 보유자들이 반대중. 그러나 큰 방향은 소급적용으로 가고있다.

 

 

*소급적용:'소급(溯及)'이라는 말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기간 그 이전까지를 말하므로 그 날짜 이전 모두를 의미.
 예를 들어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할 때 올해 초 이전의 기간 전부에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소급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미룬다는 말.출처] 소급적용|작성자 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