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손경제 주택청약통장 하나로 통합

오늘의 숫자: 245:6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세법 다시 개정하기로 하였음. 새로 바뀐 연말정산 규칙 또다시 바꾸기로 한것. 법이 잘 못 되었다면 서둘러 바꾸는 것이 옳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만들 때 당시 국회에서 표결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오늘의 숫자인 245:6. 당시 여야가 합의하여 찬성 245표, 반대6표, 기권35로 가결시켰는데 이렇게 다시 세법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법안 심의가 엉터리였다는 방증.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식은 여론설득 과정도 없과 투명하지도 않다. 정부 매년 8월 쯤 세제개편안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청회도 없고 국회로 조세소의원에서 검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비공개로 진행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도 잘 들여다 보기 어려운 것. 국회의원들이라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텐데 대충 정부설명만 듣거나 정치적 타협으로 끝내다보니 뒤늦게 이 같은 사단이 나는 것. 법을 정할 때 대충 정하다보면 이렇게 여론이 반발하면 또 금새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임.

세금은 잘 안걷히고, 돈 쓸데는 늘어나고 기껏 바꿨다는 세법까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혼란이 계속 되풀이 될 것임.

 

 

 

간추린경제뉴스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했던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실제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은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로함.

-근로소득세 낸 근로자는 1105만명이고, 소득이 많지 않아서 근로소득세 한 푼도 안 낸 근로자는 531만명인 것으로 집계 됨. 세금을 낸 근로자의 일인당 근로액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음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왑 CBS프리미엄이 11개월만에 최고치기록,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그 만큼 불안해졌다는 뜻.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진 영향. 우리나라는 안전자산이 아닌 국가로 분류된 것. 일본의 CBS프리미엄은 두 달 만에 다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음.

-경제불화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처를 찾지못한 대기성 자금이 급증. 머니마켓펀드 MMF에는 올해 들어서만 17조원 넘게 들어왔고, CMA 잔액도 4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 치를 기록중.

-뉴욕증시 상승세로 마감. 하루앞으로 다가온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에서 다우와 나스닥은 0.2%대로 올랐고, SNP500지수는 0.47%상승마감.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 신용파생상품의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하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 시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본전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채권을 보유한 주체가 동 채권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CDS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채무불이행을 커버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CDS 약정 시 보장매입자가 신용위험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즉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발행 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CDS프리미엄을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이 반영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대신조사해드립니다

직장인들 점심

여론조사전문기관 엔브레인의 최선해연구원

 

조사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5일동안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 천명대상 이메일로 조사진행. 신뢰구간은 95% 오차범위는 1% 응답률은 25.3%.

전단지 나눠줄 때는 점심시간 직전에 나눠주는 것이 효과 굿, 20대보다는 40대 여성이 영향많이 받음. 

 

점심메뉴고를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결론적으로는 맛과 거리 가격 순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맛, 얼마나 가까운지, 가격은 괜찮은지 등 고려.

50대남성 자주가던곳 반복해서 감. 3040대 남성 빨리나오는지 2030대 여성은 전날 먹었던 것

만약 어떤 식당의 주 타겟이 50대라면 자주가게 되는 특징있으니 일정한 맛 유지가 중요할 것이고, 3,40대는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것 중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 좋을 것. 반면 2,30대 여성은 전날메뉴가 중요하니 요일별로 다양한 메뉴 제시하는 것 좋을 것.

단골집 선정기준 역시 맛과 가격 거리가 고려 됨. 주의깊게 살핀 데이터는

어떤 식당 기피하는가: 50대 밑반찬 무성의, 여러번 갔는데도 아는척 안해주는 곳, 3,40대 단골이유는 맛과가격이라는 현실적 이유 더 중요했다.

점심식사가격 대개 어느정도 적당하다 여기는지: 37.2%가 5000원. 실제 식당가격은 7,8천원 대이나 직장인들 다수의 심리적 가격이 오천원에

고정되어있음. 이 간격을 어떻게 매꿀지가 관건. 서비스인지, 후식인지 등등

직장인들 공통적으로 작지만 성의있는 후식 서비스 원하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원두커피나 과일.

다양한 반찬서비스 원하는 직장인들도 있었고, 테이블마다 파티션 설치해달라는 (편하게 먹게해달라는)니즈도 있었음.

 

 

친절한경제

주택청약통장 하나로 통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이경혁주모관

 

7월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현행 네가지 주택청약통장중에 주택청약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함.

없어지는 세가지 지금 빨리가서 가입해야하는 건가? 현행 네가지 주택청약통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지고있음.

과거에 3가지 상품은 기존방식그대로 사용될 것. 유효기간 없음.

청약통장을 하나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이나 공공 모두 가입하려면 기존의 것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함.

7월1일 시행목표로 추진중이나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변동가능성있으나 국민편의개선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인만큼

큰 변동사항 없을 것.

 7월 2일 부터는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면, 청약부금 몇년 이상가입자라는 조건은 붙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건으로만 청약자 모집하는 것인가? 7월 2일 이후에도 기존통장가지고있으면 기존의 자격그대로 가져가는것이고, 종합저축도 민영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해당저축과 경쟁하게됨.

청약제도개편안 상당 부분이 2월말에 시행하려함. 개편내용 꼼꼼히 살펴볼 것

청약예금은 입주자 선정시 가입기간이나 가입금액에 따라 선정순위의 우선됨, 만약 해지하고 종합저축가입하면 기존의 가입기간 등이 모두 없어

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