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손경제 중국증시 폭락 이후 움직임

오늘의 숫자: 6월

국제금융시장은 요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미국이 6월 전 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함.

어제 스위스가 고정환율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배경을 이야기하다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은, 스위스가 고정환율제를 폐기한 건 미국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 스위스의 고민은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너무 오르고 있는 것,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으로 돈이 몰리며 스위스 프랑을 찾은 현상 줄어들 테지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면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계속 더 높아 질 것이고, 그러면

그 것을 누르기 위한 방어비용이 더 들어 갈 것이므로 그 비용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었던 것.

스위스도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마침 그날 인도도 기준금리인하를 단행하였음. 이 것 역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행해진 것.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 걸 막으려면 신흥국들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한다는 논리가 많은데,

인도가 금리를 낮춘건 미국의 이런 분위기 눈치챘기 때문이라는 추론.

만약 이러한 추론이 맞는다면, 이후 국내 금리도 약간 더 내려갈 것.

 

간추린주요뉴스

-이번 달 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했을 경우, 연체 이자 1% 안팎으로 내려간다. 연체이자 내리는 것은 2011년 이후 3년여 만의 일.

지난 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연체이자는 인하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은행이 받아들인 결과.

-지난 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7.4% 기록. 199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올해는 더 낮아져서 6%대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도 3.5%대로 하양조정하였음.

-아파트 지은지 30년만 되면 재건축허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5월 부터 시행됨, 안전진단을 할 때, 아파트가 낡아서 무너질 위험 보다는, 주차장의

불편이나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 평가기준이 높아지는데 관련시행령 기준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일년 동안 30대 그룹의 투자액을 2조6천억원 정도로 줄인 것으로 나타남.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감소분의  94% 차지.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소폭상승으로 마감. 다우지수 0.02% 올랐고, 나스닥지수는 0.4% 상승마감.

 

 

 

중국증시 7%이상 급락, 변동성 커지고있는 중국 증시

삼성증권 전종규책임연구위원

 

엊그제 중국증시 중국당국의 신용거래 제한으로 급락. 무슨뜻?

중국정부가 주식시장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됨. 신용거래가 중국에서 굉장히 문제되고있음 실제로 주식보유자가 50%를 담보로하여 투기적인 매매를하는 것에 대한 제제조치 취한 것. 중국에서 지금 과열이 문제되고있었다. 거래대금이 하루에 200조가 넘어서기도 했음. 그래서 투기적인 거래 차단하는 것은 잘하는 것.

우리나라 신용거래 허용되어있는가? 예로 자기돈이 100만원이면 200, 300만원 거래 가능한 것.

그렇다. 그러나 50%를 넘어갈 수 없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 방만하게 허용하던 부분에 제재 조치 취한 것이고 몇 증권사 대해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제하였다.

담보로 주식 샀던 사람들 돈을 빨리 갚거나 주식 팔으라는 것. 그래서 주식 값 내려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의 결과

하루에 7% 하락하는 일 흔하지 않음. 이 것 일시적인 하락인가 더 큰 하락의 전조증상인가?

2007년 9월 중국 증시 7.3% 빠진 일이 있었다. 그때 와 지금은 상당히 다른 상황, 그 때는 중국이 전세게에서 가장 비싼 주식시장 이었으나

지금은 중국증시가 평균대비 20% 디스카운트되는 상황. 

중국증시가 일시적인 투기적인 세력으로 인해 주춤했으나, 앞으로 구조적으로 조정하여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

중국, 제조업의 공급과잉 부동산 불황의 불안요인있으나 중국정부에서 통화정책이나 금리인하 등 경제적 정책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에게 컨트롤 능력 있다고 보고있다.

호재는 시진핑의 강력한 구조개혁과 자본시장개방, 방만했던 공기업 제약하고있고, 부조리한 부분 개정하고있다.

여러 낙관적 부분이 있음.

 

 

친절한경제

자동차 번호판의 규칙

렌트카엔 허, 하, 호.  택시나 영업용은 아바사자, 이러한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 바탕색은 노란색.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은 일반 자가용에 붙이는

아직까지 ㅈ까지 밖에 않쓴다. ㅊ부터는 없다.

숫자는 30다5833이라면

1~69 승용차

70대는 승합차

80대 이후로는 화물차

자동차 번호 뒷 4자리는 아무렇게나 조합. 번호 고를 수는 없고, 홀수나 짝수로는 선택가능.

 

 

 

수요일 오바바의 국정연설. 미국 세금제도의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교수

 

미국의 세금제도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에도 영향 끼침.

미국의 세금개혁안 기본방향은 자금소득에 의한 세금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 일반적인 자본소득세 세율인상. 상속과 관련해 자본소득 헛점 막겟다. 대형금융기관에 수수류징수 강화, 세원확충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 확충.

자본소득세: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28%로 인상. 조지부시때는 15%였으나 오바마행정부 들어선 이후엔 이미 23.8% 였으나 이를 다시 28%로 인상 하는것. 높다고 할 수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건, 보수적정권이라고 하는 메이건 행정부 때 28%대 였음을 감안하면 다시 회기하는 것으로 봐도 됨.

자본소득 예로들면 주식보유경우 주식차액, 배당수익,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부동산 시세 차익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일체의 자본이득.

우리나라의 이자, 배당 소득세 15% 안팎.

상속과 관련한 자본소득세 헛점 보완? 예로 100억원 자산구입, 상속할때 600억원일 경우 상속받을때의 60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소득세 부과해왔음,

이것을 원래구입했던 자산가격에 가깝게 소득세 부과하는 것. 원래구입했던 자산가격과 현재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

사망시점되면 과거발생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헛점으로 간주되어 개혁하겠다는 것.

법인세

오마바 민주당행정부와 공화당 모두 이부분 올리지 않는다는 자세. 법인세라함은 기업이 벌어들인 것인데 이것은 결국 자본쪽으로도 갈 수있고 노동쪽으로도 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누가 소득을 가져가냐의 문제인데 근로자에게도 가져갈수있다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건들이지 방향 잡음.

법인세는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자들임금인상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내보내는 길목에 서있다가 세금매기면 되니까 아무문제 없는데 돈을 벌어놓고 안쓰니까,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관되어있는데, 자본소득세로 배당이익이나 예금이자수익에 세금매기면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점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인상 논의 나온다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가?

근로소득세만큼 자본소득세 올려야한다. 근로소득부분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있기때문, 이들의 소비여력

제약하는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