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손경제 유럽사법재판소의 양적완화판결

오늘의 숫자: 20%

삼포세대. 20대의 젊은 이들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용어. 요즘은 오포세대라고 함. 연애와 결혼 출산포기를 넘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다섯 가지를 다 포기했다는 뜻. 우리나라 20대가 이렇게 많은 것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이 불안감의 근본원인은 불안한 일자리

때문.

오늘 아침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1년이하의 계약직으로 첫 직장생활 시작하는 20대가 우리나라 전체 20대 취업자중에 20%

계약기간이 2년인 만화 <미생> 속 장그래보다 못한 처지에서 사회로 나오는 20대가 전체 취업자 5명 중에 한명 꼴, 숫자로는 76만명.

LG연구원이 한 글로벌 5개국 20대 청년들의 가치관비교조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더 나아진다라고 한 우리나라 응답자는 전체 20대의

43%에 달했음. 일본은 25%로 꼴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에 없기 때문에 모든것을 포기해서 차라리 행복하다고들 함.

우리청년들의 미래도 이런 일본젊은이들 처럼 되어도 괜찮을까?????????!!!!

 

 

 

간추린경제뉴스

-국제유가하락이 사흘째 뉴욕증시의 발목을 잡음. 주요지수 모두 0.1% 안팎 하락 마감.

-국제 유가 40달러 중반대까지 무너지면서 원금 손실 조건에 진입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결합증권 DLS의 규모가

9천억을 넘어섬. 다음달 부터 이 DLS들의 만기도래가 줄줄이 예정되있어서 원금 손실이 확정되는 사례도 속출할 것.

-세계은행이 올 해 글로벌 실질경제성장률이 3.0% 기록, 개발 도상국들의 성장률은 4.8%것으로 전망. 지난해 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작년 6월에 전망했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하향조정된 것.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정책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의견나오고있다. 3년~5년 고정금리 유지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을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로 분류를하고 실적으로 잡다보니 실적만 크게 부풀려졌음.

-중대형규모기업의 노동조합 생기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최대 12.1% 오르는 효과 있다는 연구결과 있었음. (한국경제학회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기간 8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하기로함.

기업형 민간임대 전월세난 해결할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실장

8년이상공급하는 고급형 장기 임대 주택을 지어서 질 높은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 어제 발표.

그동안에도 민간에서 임대업하고 있었던 듯한데, 정부에서 말하는 기업형 임대와 지금까지의 임대주택이 다른점은?

이전의 임대사업은 변형된 분양아파트였음. 일정기간임대 이후에 분양전환을 의무화하고있는 아파트. 임대료나 임대기간에 대해서

공공의 준하는 임대료 규정을 하고있다보니 임대로는 낮지만 품질도 낮고 저소득층의 주거방식이라는 부정적인식 있었다.

이번엔 중산층을 겨냥하는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 기업형 임대사업의 키는 건설사 뿐만아니라 연기금이나 리츠 펀드와 같은

장기임대 투자자들이 건설사들과 함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 열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

즉 종전에는 기업이 임대를 해주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전환하는 것이었고, 앞으로 짓겟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땅을사서 그 땅을 가지고있으면서 그 곳에 집을 짓고 집주인이 되어 오랫동안 임대해주겠다는 것. 

그 동안은 건설업체들이 가지고있는 임대주택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었는데 그 것을 건설형은 300세대 이상 매입은 100세대 이상으로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제공하는 임대서비스를 줄 수있는 시장형성하겠다는 취지 가지고있는 것.

땅이 제일 중요함. 이번 정책에 땅에 대한 내용이 많음. 땅이 많지 않다보니 여러 대안두고있음. 5가지 대안, 도심내 공공부지에 임대주택건설한다면 장기적으로 빌려주거나 저럼하게 제공해주겠다는 것과 기존에 LH가 보유하고있는 토지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택지가 여의치 않으면 분양용지를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것. 세번 째는 그린벨트 해지대상기업중에 이런 임대주택 짓겠다고 하면 어느정도 심사하여 해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여러가지 건축규제 완화해준다거나 조합원들이 청산을 할때 도움을 주는 제안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중인 유효택지를 일정규모갖춘 기업형임대사업으로 유치할 경우에 건축규제를 일부완화해준다거나 양도세 해택.

활용할 수있는 택지 대안을 많이활용하여 이중에 들어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이렇게 땅을 제공해주면 기업이 땅을 사서 주택을 짓는 것 보다 땅 값이 어느정도 줄어드나?

땅값은 공공부지를 어느정도 제공하느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분양사업에 비해 임대사업으로 이익이 남으려면

땅 값에서 30~40%정도 할인되어야함. 그러나 이정도의 가격이 할인될지는 의문.

임대료규제가 없기때문에 초기사업 수익 어느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전세로 유지되거나 반전세 형태로 유지한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요인은 없어지는 것. 어느정도 임대료 수익과 보증 형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현재 작년에 이어서 건설업체들 분양경기 좋기 때문에 당장에 이 사업을 반길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봄. 그러나 이 것이 실행되려면

1,2년의 법제화 기간 거쳐야하고 그 사이 주택경기의 흐름 역시 바뀔 것이라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업으로 여길 것.

당장은 임대보다 분양해서 팔고 투자금회수하는것이 건설업체입장에서는 유리 할 것. 그런 아파트 짓기에도 바쁨.

기업형임대는 임차인 조건에 제한 없다. 분양전환의 의무도 없어서 사실 계속 임대로 가져가야한다는 조건이 거꾸로 붙는 것.

다만 연 5%의 임대료 상한(임대료 책정되고나서 매년 5%이상씩은 올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 중.

처음에 어떻게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최장 4년 또는 8년까지는 초기임대 사업자가 사업을 매각하고 나갈 수 없음.

초기임대료가 관건.

 

 

친절한경제

우리나라에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한다는

법에 예외 조항있음. 연 매출이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그런데 소비자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안되서 안주는 건지, 그냥 안주는 건지 알수가 없음.

 

 

유럽사법재판소의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판결 여부 앞으로 유럽경제에 어떤영향을?

LG경제연구원 조영모박사 

 

요즘은 세계경제 얽혀있다보니, 우리나라 경제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됨. 다른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야 함.

요즘 최대 경제이벤트 유럽중앙은행에서 미국처럼 양적완화 할지임. 14일 오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판결 내릴 것.

유럽사법재판소 오늘 OMT(전면적 통화 거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2012년도 유럽중앙은행 구제금융 방식으로 유럽국가들에 국채를

사주기로 했었던 프로그램- 이것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1차 판단을 내리는 날. 양적완화 미국중앙은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미국국채 모기지채권등을 사들이고 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있고.

유럽에서 하겠다는 OMT국채매입프로그램도 같은 것인가?

커다란 차이있음 위기에 처한나라들의 국채를 사준다는 것은 유사한 것 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미국이나 일본의 양적완화라고

보기어려움. 국채를 사고나서 그만큼 풀린돈을 또다시 유럽은행이 예금입찰등의 형태로 거두어 들이게 됨. 즉, 시중 통화량을 늘지 않도록 함.

이것을 불태화라고도 함.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양적완화라고 하기보다는 국채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국채소화를 돕는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 유럽사법재판소가 오늘 저녁 내리는 결정은 어떤 것?

양적완화를 시행여부를 법정에서 결정함. OMT 유럽여러나라들이 관여된 사안이다 보니 여러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하게 됨. 독일의 반대로

만장일치 안됬었음. 독일은 OMT가 유럽연합 출범 당시 기초를 이루었던 유럽연합조약에 위배된다라는 주장함.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각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래서 OMT가 이러한 조약 어기는 것에 대한 우려 표현한 것.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

독일이 정작 걱정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 통해서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이 빌려준 돈이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들로 흘러들어 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것, 더 나아가 돈을 빌린 나라들의 부채상환에 대해 불신하고있는 것이

주된 이유. 즉, 독일의 입장에서 기껏 돈 모아 그리스같이 게으르고 일안하는 나라에게 준다는 불만.

오늘 내려지는 1차 판단이 중요한 의미가지는 이유는 보다 신중한 형태의 양적완화인 OMT 조차도 위법판결이 내려진다 한다면 실제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형태의 미국의 양적완화는 추진하기 어렵게됨. 현재상황에서는 유럽현지에서 전망하기로 약 6대4로 사법재판소의

합헌판결 내릴 것으로 전망. 만약 위헌판결 내려진다면 예상했던 것처럼 유럽시장 양적완화 못한다는 불안 확산되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혼란 빠질 가능성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상 OECD가 방관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른 형태의 유동성공급방안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

현재 25일 그리스 총선결과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중앙은행의 결정에 큰 영향 미칠 것.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한다고 하여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 중. 세가지 방안.

유럽중앙은행에 여러나라들 출자하였음, 돈을 출자한 비율만큼 유럽중앙은행이 각국국채를 사주는 방식; 트리플A이상의 우량국가 국채만을

사주는 방식; 각국 중앙은행에게 돈을 준 다음 너희나라 너희가 알아서같은 다양한 방안 언급되고있음.

만약 25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 급진 과파정치가 집권 할 경우 예상대로 부채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그래서 유럽중앙은행도 그리스의 국채매입방식의 유동성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가능성도.

현재 일부에선 유럽은행의 양적완화결정이 그리스 변수가 확정되고 난 다음 번 통화 정책회의인 3월 통화정책회의까지 연기 될 수있다는

전망 제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