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손경제 아파트화재 보상범위는?

오늘의 숫자: 3분의1

한 때 촉망받던 전자회사 모뉴엘의 파산. 거짓으로 수출 서류 만들어 무역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 받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과정에서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기능이 엉터리라는 것도 밝혀짐. 이 일 터진 이후, 중소기업 수출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무역공사의 11월 수출채권 보증실적 일년 전보다 3분의1로 줄었고, 12월에 약간 회복했으나 예년보다는 반토막. 모뉴엘의 파산 돌고돌아

중소기업들의 수출금융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현장의 우려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난 것.

12일,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경제",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붉은 옷을 입고 경제를 외쳐도,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일분일초가 아쉬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되는건 아닐까.

 

간추린경제뉴스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올해도 저유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 간 밤 국제유가 또 다시 5%폭락, 이 여파로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0.5%, 나스닥 지수

0.8%로 하락마감.

-국제유가의 하락영향으로 지난 해 12월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13% 급락함. 지난해 1년동안의 수입물가도 전년 대비 7.5% 하락하였고,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국내 재벌 일가의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천삼백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되었다. 이 중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없이

해외 부동산이나 예금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가 물류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 지분 13.39%를 매각하기로 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정부회장이 지분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영화국제시장이 화제, 윤재균감독이 이번영화를 찍으면서 스텝진 모두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쓰게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했다. 한국영화계 최초의 일.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대표노무사

 

영화스텝4대보험 가입 의무아니었나?

영화진흥원 2014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정도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가입해야하지만 관행상 가입이

안되이었던 것.

단기간 불규칙적 근무이긴하나, 통상 영화산업에서 일년에 2편을 찍는다면 제작기간이 평균 9개월.

스텝들 매일매일 근무스케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서는 쭉 진행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되어야 함.

법적으로 4대보험의무가입자는 어느정도 일정하게 근로해야하는가?

예) 창고정리 알바생 10명 4대보험 가입해주어야함?

알바생이나 일주일 15시간, 한달에 60시간이상 일을 하거나, 한달이상 계속근로를 가정하고서는 4대보험 다 가입해야함.

일주일 15이면 하루에 3시간인데 이정도로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

영화를 찍다가 다치거나한다면 산재적용되는가?

스텝들이 당연히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하고, 그렇기때문에 다쳤을 땐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최근 프리랜서로 일하던 스턴트맨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산재처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에서는 승인받았던 사례가있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해석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임, 영화산업에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고,

자유직업소득자로 세금납부 관행이 만연. 이런 형식적 측면에서 근로적성???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그러나 최근에서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근로적성을 넓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입장 변경. 프리체결한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해짐 

산재보험법에 근로시간은 명시되지 않음, 얼마를 일하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음.

 

수습또는 인턴의 명칭으로 고용하여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경우 많은데

패션 제빵 업계에서 이런일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열정페이.

이들도 모두 근로자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만하겠다고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법적으로 모두 보상가능하다.

최저임금 안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일로 주면,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 물게 됨.

 

 

아파트 불이나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는 16층이상의 아파트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하게 되어있음. 보험미가입 아파트도 많고, 가입되어있어도 보상범위가

골조와 도배장판까지만 새로해주는경우, 가재까지 보상해주는 경우, 가재도구도 원래 산 가격으로 보상하거나 현재 중고시세대로 보상하는 등

보상 방법도 여러가지임. 따라서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확인 해야 함.

도배장판까지는 보험으로 보상받아도, 가재도구는 내돈으로, 만약 내가 낸 불이면 이웃집 가재도구 비용도 물어줘야 함.

만일 원인불명의 화재라면 보험으로 보상받고, 나머지는 각자 본인의 돈으로 해결.

옆의 아파트까지 번진경우라면? 우리아파트 보험으로는 안되는 것.

만약 내가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불이나 우리아파트에서 옆 아파트로 번졌다면, 우리집 옆 집은 우리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하고, 옆 아파트는 모두

내 돈으로 보상. 그 아파트도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지만 그 보험사가 일단 물어주고 불을 낸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

이는 내가 아파트를 다시 지어줘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파산할 것. 이를 대비하기위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있음.

아파트 불이나면 재난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보통 홍수나 산불같은 자연재해만 지정되지만, 인재의 경우에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함.

이렇게 지정되면 정부예산으로 주는 복구비, 피해아이들 학자금 등등 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받기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요청하기도 함.

 

스마트카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전문기자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지난 11월 구글이 구글카 선보이며 관심보였는데 이 때만해도 언제 나오겠냐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자동차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하면서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

이미 나와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자동차의 핵심은 레이더와 센서. 레이더와 센서는 로봇공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됨. 레이더가 무엇을 감지하면 센서가 재빨리 신호전달하면

각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 상황판단. 어떤 상황이든 명확히 판단해야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IT를 적극채용하는 이유도 상황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주행중 차 전방으로 갑자기 무엇이 끼어든다면 그 것이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하여졌는가?

멈추고 피해가는 것은 가능하다. 남은 과제는, 그 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

상용화되는 시기?

2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 차에서 라디오가 아닌 스마트폰을 하며 출근할 수 있는 시기 2년 정도면 온다는 것.

아우디 250km 구간을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주행하는데 성공했다. 2년 뒤 판매를 목적으로 시험됬던 것인데 성공 함. 이것이 성공하면서

상용화 시기 앞당겨졌다.

자동차 스마트화로 진행된다는 것은, 부품업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 특정 부품 제공하던 업체들도  망할 수 있음.

유압이용한 스피어링 시스템을 만들던 회사는 앞으로 유압을 쓰지 않고 전기모터를 쓰게되면 그 회사는 전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쪽에 패러다임을

넘겨주어야 함.

따라서 자동차부품업계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것이고, 전반적으로 고용에 관한 일자리의 성질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이런 기술 얼마나 따라가고 있나?

부분적인 자율주행차는 2-3년 안에 나오나, 완벽한 제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부분적으로 점진적 발전 중.

스마트폰에있는 시스템을 자동차에 연동하여 쓸수가있는것도 일종의 스마트 화.

그런차 나온다면 신호체계도 바뀌어야하나?

도로도 지능화가 되면 더 완벽해짐.

도로자체도 자동차의 교통량을 수시로 읽어서 거리간의 간격을 알려주고, 사고위험을 감지해 줄 수 있음.

스마트화로 진행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0%로 가자는 이야기. 그럴려면 자동차도 스마트쪽으로 진화해야하고 도로도 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