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33만 채

이번에 화재가 난 곳, 이름은 아파트로 되어있지만 건축법 상으론 도시형생활주택.

2009년 이명박 정부때 소형가구를 공급을 빨리 늘리기위해 추진됬던 정책. 각종 규제 완화로 건물 간 간격 좁고 주차장 적고 화재에도

아주 취약한 구조로 되있었음. 이와 같은 건물이 전국적으로 오늘의 숫자인 33만 채.

건축주나 전물주 입장에서 규제는 귀찮은 것이나 비용도 많이듬 기회가 있을때 규제 개혁을 요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에 있다.

그러나 아무 이유없이 생긴 규제라는게 과연 있을까

안전에 관한 규제는 있을만 한것이니 있는 것. 그런데 이 것을 경제상황에 따라 묶었다 풀었다 한다면 국민생명은 앞으로도 계속 위협 받을 것임.  

 

 

간추린 경제 뉴스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서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요즘 병원비 10만원 중 6만원은 비급여 진료비.

병원들이 실손 의료보험 가입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이있음.

-올해 민간 건설사들 전국에서 30만8천가구를 분양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됨. 지난 해 분양 실적보다 14% 늘어난 수치. 공급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음.

-국내 증시에서 중형주와 소형주 위주 종목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소형주 시가총액 7년여 만에 대형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섰음.

-급속도로 팽창해왔던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 듬. 지난 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13년과 비슷한 6조9천억원선에

그 친것으로 조사됨.

 

 

비싼 오피스텔 관리비

이하나리포터

아파트 24평 관리비 16만원 정도. 오피스텔도 이와 비슷하나 문제는 같은 지역의 같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라도 관리비가 상이함.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평당 3천원정도 바로 옆 오피스텔은 5천원.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한 구간 차이로 10만원 20만원 차이가 꽤 있었음.

오피스텔 관리에는 사실상 법적 규제 없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이 적용 됨, 입주시작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만약 관리비에 문제 있다면 관리소장에게 따져 물을 수 있다. 이때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신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가능.

그러나 오피스텔은 관리감독할 법적근거 없다.

적용법 다르기 때문. 오피스텔은 주택법 아닌 집합건물법 적용, 국토부아닌 법무부 소관 되는 것.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모두 포함하나, 하나의 건물 여러명이 나눠 소유하면 집합건물이 되는 것인데,

다만 주택법에 보면 의무관리의 대상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공급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이 셋에 포함안 됨. 입주자 관리단 구성가능. 대표선출가능. 맹점: 소유자만 가능. 아파트역시 소유자만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더 많고, 단기 거주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관심적고 ,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근거없으니 소유자들끼리

자치하고있음. 주민대표와 관리자간에 유착관계 자주 드러난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조사한 오피스텔

아파트는 주택법이란 공적인 법이 보호하고 있어서 입주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본래는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안에 잇는 공간은

각각 사적공간이라 사법에 관련된 것. 그래서 주택법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은 민사법인 집합건물법에 속하는 것. 

민사법은 과도한 규제나 공공기관의 개입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개입이 쉽지않다.라는 이유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제출했지만 

잠들어있음. 

만약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에 문제제기시 관리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같은 허점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2013 개정했음: 지자체 별로 표준 규약과 분쟁조정위원회 마련하라는 조항 만들었으나 

서울시의 경우 관리비의 경우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해라. 민원실에서 분쟁조정민원도 받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운영하는데 한계가 크다.

 

 

 

친절한 경제

남편 사망보험금 수령시 상속세 따로 내야하나?

그럴수도있고 아닐수도있음

남편 사망시 큰 돈 나오는 그 보험의 계약자와 납입자 남편일 경우 사망보험금도 남편 돈, 가족들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남편의 돈 상속받은 셈이므로 상속세 내야 함. 하지만 똑같은 보험이라도 그 보험 아내가 계약하고 매달 납입금 아내가 냈다면, 그 보험은 아내 것. 따라서 상속세 낼 필요 없다.

아내가 직업없고 소득없다면 남편 사망보험금 수령 후 상속세 내야하는 경우 있다. 아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남편의 소득으로 납입 한 것으로 국세청은 간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한국거래소 정석호 부장

 

오늘 부터 시행 됨. 온실가스 내보내는 기업에 할당량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 서로 사고 팔아라 라는 제도.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

주식시장 처럼 매일 장이 열림. 오전 10시에 개장하여 12시에 마감함. 오전거래만 하고 시장이 형성되면 오후까지 연장할 예정.

개인가구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 봉투 쓰는 것과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받게되고, 허용량 보다 많이 배출한 경우엔, 배출권 사야하고 적게 배출한경우 남는 것 팔 수 있음.

온실가스는 배출권 사지 않고 몰래 굴뚝으로 버리면

기업마다 탄소배출량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어져 있음, 정부의 감시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몰래 버릴 수 없음.

525개 할당 대상업체가 거래 참여할 수 있음. 계정 개설하고 참여가능. 일반 참여자는 참여 불가능.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나?

시장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가격형성 전제함.

개장전엔 예상 불가능. 개장 후에 가격 알 수 있음.

상하한가 10% 제도적으로 정해놓음. 즉, 어제보다 10% 오르면 상한가, 10%내리면 하한가 됨.

그 이상이나 이하는 당일 거래가 안됨.

다른나라 잘 안하는 이 제도, 왜 우리나라가 하는가?

전세계적으로 38개국 이미 시행중, 유로존 국가 시행 중, 중국도 2013년 부터 시범운영 진행 중.

내가 남아서 팔았는데, 다시 필요할 때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살 가능성 있지 않은가? 정부에서 사서 쓸 수 있는 방법있는가?

개장이후 당분간은 그러한 예상으로 거래 부진할 것. 점차적으로 시장에 적응하며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도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알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