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51억달러
아나바다 운동의 확장판 공유경제 올해 우리나라 큰 이슈였음.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컨설팅업체 메솔루션(Massolution)의 분석:
2013년 세계 공유경제규모 오늘의 숫자 51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6천억원정도.

2010년 이후 연평균 80% 성장중
저렴한가격에 기존가격서비스 이용가능-> 소비자 환영
하지만 우버택시논란에서도 보듯이, 공유경제에 대한 법과 인프라 약하고, 사람들 인식도 아직 못따라감 혼란도있음.
막연하게 보이는 이 공유경제 앞으로도 성장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측
이 새로운 경제현상 어떻게 대응할지 기업들이 풀어야할 숙제 2015년에도 많아 보임.

 

 

 

 

글로벌비즈니스트렌드

(대한경제연구소 소장)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학문적개념: 하버드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쓴 용어로 기존 우리 경제는 소유와 소비 기본.

공유경제는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나 무형자산 빌려주거나 필요한 만큼 빌려 사용하되 주로 인터넷, 모바일기기를 매개체로하는 사회경제적모델을

통상 공유경제라고 함

그간 빌릴 사람 빌려줄 사람 찾는 것이 어려워 못 빌려 줬었는데 모바일기기로 쉬워졌음.

 

예) 미국전동드릴 미국에 깔려잇는게 8천만개잇는데 전동드릴이 일년동안 얼마나 사용됫나 보니 평균사용기간이 13분 정도.

어떤 집들은 일년에 한번도안쓰는데 왜 모두 사야하나.

 

이렇게 빌려쓰는 것이 더 효율적, 인간적이란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다하는 의견도있음 (소비-> 공장-> 근로자채용)

 

공유경제 부상하게된 계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과같은 선진국들이 불황에 시달렸다.

미국에만해도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를 중심으로하는 경제구조였으나,

미국인들 수입줄고 자산가치 하락하면서 조금더 효율적인 소비에 대한 욕구생겨났음.

마침 스마트폰 보급 크게늘면서 sns간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원활 , 이른바 공유의기회 폭팔적 증가.

 

공유경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미국 비롯 서구 선진국. 온라인 모바일네트워크 활발한 신용사회,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더 적극적이라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실제조사에 따르면 공동체문화 강한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개인주의적문화 강한 미국이나 유럽보다 공유경제 참여 의향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조사기관인 닐슨 전세계 60개국의 3만명 인터넷 이용자대상으로 설문, 전세계 68%는 자신의 물건 공유해서 이익내고 싶어하고

66%는 다른사람물건이용하는데 반감이없다. 호의적. 이 비율 아시아태평양지역 70%후반에서 80%초반.

반면 미국 50%초반, 40%후반으로 낮게 나옴. 공유경제 확산의 잠재력은 한국비롯 아시아지역에.

세대별: 이삼십대 가장 호의적. 3,40대 5,60대도 2,30%이상 호감도 나타내고있음. 세대간 격차도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에어비앤비(airbnb)

자기집을 공유하는 온라인 숙박업체

190여개국 3만4천개도시 100만 곳 넘는 숙소 공유 중

이 회사의 가치 100억달러이상으로 평가 됨

호텔체인 하얏트보다 기업가치 높게 평가된것.

하얏트는 자기땅 자기건물, 에어비엔드는 웹사이트하나.

땅도없고 건물도없지만 사람들이 방을찾을땐 이웹사이트를 찾는 습관 생기고있어.

안전문제: 숙소 청결 안전문제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과 호스트의 프로필 게스트의 사용후기 믿고 해야하니

처음이서비스 이용시 다소 주저.

 

문제점: 자기 빈집 빈방 공유아닌 이 업체를 통해 전문적으로 숙박업하려는사람도 늘고잇음

상당수의 이런 사람들 세금도안내고, 숙박업소가 지켜야할 규제도 피하고있는것이 문제.

그러나 에어비엔비를 통한 공유형 숙박이 느는이유는 저렴한가격, 출장여행시 호텔 천편일륜적 이런것들 싫어하는사람들 늘면서

이서비스 이용률은계속 늠

영업 세금 과세시스템 쉽지않고 각종 소방시설등 숙박시설에대한 규제

따라서 이것이 혁신인지 틈새를 노린 프리라이드인지 고민해봐야함.

 

우버: 자기 자가용 자리 빌려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

택시업체와 충돌. 여러논란일어남.

이번 주 택시나 렌트카로 우버 영업 했을때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신고포상금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카쉐어링 가장 활발히 하고있음.

월가가 410억달러로 기업가치 평가함.

처음과 달리 점점 택시나 리무진 연결로 변질되고있다

 

해당 기업의 사고들: 미국보스턴 우버택시기사, 에어비엔비 탈세논란, 사고시 피해보상가능한가 등

서울시에서 우버택시 불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면허와 규제없이 똑같은사업

 

카카오 택시서비스 : 서울택시운송조합활용하여 : 이건 기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단정도.

진정한의미에서의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어잇나?

우리나라 스마트폰보급률 에스엔에스이용률 모두 세계 최고수준.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취준생의 정장 대여업체. 어린이의류장난감 교환업체. 민박업체 등

그러나 내수협소 문제로 우버나 에어비엔비처럼 대규모투자 받지 못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중에서 활동 중

 

 

손에잡히는 퀴즈

교수 신문 매년 연말에 한해의 정치 경제 사회 규정 짓는 4자성어 발표.

지난 해는 순리거슬러행동한다는 도행역시가 1위.

올해 사슴을가르켜 말이라고한다는 이 단어.

원래는 윗 사람 농락하여 자신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흑백이 뒤바뀌고 사실이 호도된다는 말로 일컬어짐.

정담: 지록위마 

 

 

 

 

연초 발생했던 사상최대 카드사 회원정보 유출사건

1억건 털렸음. 거이 전국민이 다 털린것. 주범들 잡혔는데 처벌은? 카드사 핵심 담당자 징역 3년 복역중. 카드사에는 신규고객유치 금지 3개월,

과징금 600만원. 규정상 최대가 600만원. 과징금이 적다는 점에는 신규고객 유치금지인 영업정지 3개월이 큰 손실이다라고 했지만, 영업상 손해는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도 있었다. 왜? 고객유치에 따른 비용없으니 당기 재무재표에는 오히려 손익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지만, 회원모집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 직접적 손해 손실은 내년에 보일 것이라고 주장. 지켜봐야 함.

징벌적 손해배상: 600만원을 50억원으로 올렸음. 다음부터는

유출당한회사는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이번 사건의 신용정보 회사처럼 신용정보 빼돌렸거나 불법으로 수집 유통된 개인정보로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관련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 물리겠다 했다가 관련매출액의 3%까지 매기기로했음.

신용정보법개정안에 이 법안 넣어놨으나, 아직까지 국회 통과 안되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의원이 반대 중.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과 과태료등은 찬성하나 법안의 일부 내용을 반대.

 

동일사례 예방위한 조치로 주민번호 수집금지-> 마이핀번호(주민번호 대용)

가입률저조 활용사례적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번호 수집 된다는 이야기있음.

 

 

누리과정인상

1조원 부족. 각지방청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지방채발행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으로 지난달말 전격합의.

빚은 지자채에서 지되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것.

그거로도 부족한 5000억원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 후 지급예정. 국고지원분 일부와 지방채로 합의된 것.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함. 지방채 발행 조건 굉장히 까다로움, 발행요건 완화 해야하나

야당간사 정총리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있다.

반대 이유는 지방채가 빚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를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빚은 빚이기 때문에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빚내서 해결하고 빚내서 해결하고?  

 

내년도 예산은 확정됫는데 누리과정은 빠져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선 못한다고하고 그래서 미봉책으로 실시한 정책인데

미봉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 중앙정부입장은 지자체의 예산안이 모두 합리적인 것 아니니, 그 중 몇개의 예산 빼서 돌리면 된다는 논리.

지자체 입장으론, 중앙정부 부동산활성화로 지방세 깎아주니 지방세 줄어드는 문제도있음.

그럼여기서 깎아준 지방세 다른방법으로 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함.

임시국회 열려있으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파행중. 일정상 29일 본회의 열리나 1월으로 넘어갈것이라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