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손경제 시내 면세점 선정 법적 근거는?

오늘의 숫자: 150만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터진 이후 보육현장의 맨 얼굴과 보육교사 처우 실태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경력 10년되는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이 오늘의 숫자인 150만원, 일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의 경우 100만원 남짓. 보육교사 평균 월급은 130만원 정도인 것. 경제학 이론 중 효율임금, 일을 잘해야 월급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받아야 일을 잘한다는 것. 내가 받는 월급이 내가 일하는 것 보다 많다는 느낌이 들어야 의욕이 생기고, 임금이 너무 박하면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들, 보육교사를 자격을 국가고시를 통해 준다던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던지, 걸리면 퇴출 시킨다는 등의 해법 효과 있을지 의문. 2300년 전에 맹자는 이미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즉, 주머니에 뭔가가 있어야 매일매일 다짐이 오래간다고 하였는데, 요즘 거론되는 어린이집 논란이 과연 cctv가 없어서 그런걸까?

 

간추린경제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전 9시 연말정산관련 긴급 브리핑, 올해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론악화되자 직접 설명하는 자리 마련한다는 것. 구체적인 보완방안 나올지 관심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원유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 떨어질 것으로 전망. 국제 유가 떨어지면서 생긴 무역수지 개선 금액은 올해 최고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됨.

-일본에서 한국 막걸리에 인기가 식으면서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은 30년 만에 80%로 급감하였음. 막걸리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대한항공이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승객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 국제선의 시장점유율은 역대 처음으로 30%아래로 내려갔음.

-미국뉴욕증시는 마틴루터킹데이를 맞아 휴장했음. 그 동안 승승장구하던 중국 상해 증시는 중국정부가 증권사의 신용거래 업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어제 7.7%나 폭락 마감하였음.

  

 

손에잡히는경제

정부 시내 면세점 네 곳 추가 예정, 선정 과정과 특혜가능성

법과경영문제연구소 소장 이지수변호사

 

외국인 관광객 늘면서, 정부가 서울에 세 곳, 제주에 한 곳 총 네 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함. 앞으로 2년 마다 면세점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면세점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유통업계 희비 엇갈림.

 

면세점은 소비세, 관세가 면제되고 면세점 마진만 붙여 제품 파는 곳. 면세점 우리나라 총 36곳 서울 6곳, 제주 1곳, 나머지 다른 지방에 있는 곳은 운영은 되지만 수익성 높지 않은 곳. 현 유통업계 정체기 맞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면세점으로 타개해보려는 전략. 공항면세점은 수익성 높지 않다. 공항공사에 임대료등 비용 내야하기 때문. 수익성 면에서는 공항면세점 보다 시내점이 임대사업자들에게 내야할 돈이 많지않아 수익성 높음. 공항점 물건 하나 팔때 마다 공항공사에 주는 돈 30%. 공항은 비용 많이 주는 곳에 우선 입찰, 그러나 시내면세점은 그렇지 않음. 세중 한 곳은 대기업은 제외하고  자본금 1조원 이하의 기업만 참여할 수 있음. 제주에 열릴 면세점 역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나라에서 세금 안깎아주면 애초에 할 수 없는 사업, 그래서 공항공사도 자연스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공항공사같은 경우 면세점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크다. 만약 그 수입이 없었으면 세금으로 충당됬을 것.

면세점 사업자 공공재 민간에게 입찰할때 어떤식으로 팔아야한다는 법 정해진 것 없나?

조달관련 법 규정중 특별히 입찰 관련하여 정해진 법은 없다.

면세점 입찰 진행은 어느부서가?

관세청에서하게되어잇으나, 관광특구와 같은 큰 프로젝트 진행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관세청과 더불어 입찰관련하여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여 정할 것임.

이 부분에 대기업 로비 상당히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곳 대기업에 유리하게 입찰 진행되고있다.

면세산업규모 7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매년 두 자리수 정도의 성장률 보이고 있음. 세수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금, 세수확보에 초점 맞춰 진행한다면 이점 있을 것.

 

 

친절한 경제

스위스 중앙은행 최저환율제 폐지로 글로벌 경제에 파장.

국제경제전문지 글로벌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

 

최저환율제란?

우리 환율에 비유하자면, 달러 원 환율이 300백원 안팎. 이것을 1200원으로 가정하고 지금 일본이 돈을 계속 풀어서 달러 엔 환율이 계속 뛴다. 엔화 가치가 마구 떨어지고 있는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걱정들 많다.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달러 엔 환율처럼 같이 따라 올라가야 하는것 아니냐 최소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달러 원 환율 1100원 밑으로 내려 갈 수 없게 1100원을 하한선으로 정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려하면 정부가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것.

스위스 같은 경유 1유로당 1.203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한선 잡았다. 떨어지려고 하면 유로화를 마구 사들여서 환율 하락을 막는 조치를 취해왔다.

가만있으면 스위스프랑이 계속 올라 갈텐데 그대로 용인한다면 수출이 어려워지니,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것.

그 것을 막기위해 스위스 외환 당국이 스위스에 있는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를 마구 사들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팔고 스위스프랑을 사려고 할테니. 

그 것이 스위스 국익에 도움이되니 실시해왔을 텐데, 폐지 이유는? 

2011년 9월 당시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국가 부도 논란 있었던 상황. 이때 유럽에서는 그리스 문제 심화, 이 것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전염될지 모른다는 공포 고개를 들고 있었음. 그러다보니 스위스프랑이라는 화폐 선진국 화폐중 가장 안전한 화폐다라는 인식 있었음, 그래서 유로존에서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다보니 유로존에 있던 자금들이 안전한 스위스로 옮겨가야 하겠다 생각해 사람들이 유로화를 스위스프랑으로 바꾸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았음. 그래서 스위스프랑에대한 수요 늘어나고 유로화 수요 줄어듦. 그래서 스위스프랑이 너무 강세가 됨, 유로당 스위스프랑 환율이 계속 떨어졌음, 그래서 스위스정부가 안되겠다 1.20프랑으로 환율하한제를 실시한 것. 이렇게 설정해놓고 막으려다 보니 스위스중앙은행이 유로화 계속 사들였음. 스위스중앙은행이 무엇인가 계속 사들인 다는 것은 무엇을 주어야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외환시장에서 무엇인가 사야하니까.) 프랑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스위스프랑이 시중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가게 되고, 동시에 중앙은행은 유로화라는 외화자산 너무 많이 가지게 된 것. 이게 양적완화와 똑같은 것.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국채사들이는 것이나, 스위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유로화를 사들이는 것이나 똑 같은 결과 낳는다.

스위스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유로화사들이다보니 찍어낸 돈 시중에 막 풀린다는 뜻. 그러다보니 스위스중앙은행이 부채와 자산 대차대조표가 국내 총 생산량의 85%까지 불어나 버린 것. 한편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외화자산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 나중에 이돈을 거둬들일려면 외화자산 다시 팔고 돈을 거둬들여야하는데 한꺼번에 또대량으로 팔다보면 가격이 마구 떨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다보면 큰 손해 볼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손실위험커지게 되니 더이상 못 사들이게 된 것.

시중에 배추값이 폭락하면 정부에서 창고에 배추 사들여 놓는데 , 사들이다 사들이다 못하겠다 손놓는것과 같은 상황.

 

이것이 기업파산, 경제 영향주는 이유는?

1.20프랑 하던 환율이 갑자기 0.85프랑까지 폭락.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1200원하던 환율이 850원 되버린 것. 한 일분 사이에. 그러다보니 수출기업들은 수지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가능. 그러니 주가가 폭락, 앞으로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에 비해서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배팅했던 투기적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환율이 정반대로 아주 큰폭으로 옮겨가면서 투자자들이 아주 큰 손실을 입음.

중앙은행1.20프랑에서 막겠다는 것 불과 이틀전까지 확약했었다. 그런데 이틀후에 하루아침에 그 약속 완전히 폐기해버리면서 신뢰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