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通过养老保险制度改革方案

中央通过养老保险制度改革方案

중앙정부에서 양로보험제도개혁방안을 채택하다

 

通过: 채택되다

 

人民网北京12月23日电（记者 夏晓伦）来自人民日报客户端的消息，今天上午， 国务院副总理马凯代表国务院向第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二次会议做了关于统筹推进城乡社会保障体系建设工作情况的报告。

인민네트워크 북경 12월 23일자.  (기자 씨아샤오룬)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소식. 금일 오전 국무원 부총리 마카이는 국무원을 대표로 12 인민대표회의 상무회 12차 회의에서 도시농촌사회보장체제 건설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统筹: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다

推进: 추진v

城乡: 도시와 농촌

体系: 체계

 

报告中首次明确，机关事业单位养老保险制度改革方案，已经由国务院常务会议和中央政治局常委会审议通过。

보고 중 첫번째로 밝힌것은, 기관사업 단위의 양로보험제도방안은 이미 국무원상무회의와 중앙정치국상위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明确: 정확히 밝히다

 

改革的基本思路是一个统一、五个同步。“一个统一”，即党政机关、事业单位建立与企业相同基本养老保险制度，实行单位和个人缴费，改革退休费计发办法，从制度和机制上化解“双轨制”矛盾。“五个同步”，即机关与事业单位同步改革，职业年金与基本养老保险制度同步建立，养老保险制度改革与完善工资制度同步推进，待遇调整机制与计发办法同步改革，改革在全国范围同步实施。

개혁의 기본 맥락은 1통일 5동보이다. "일 통일"이란 당정기관, 사업단위건립과 기업과 동일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실행 기관과 개인의 비용지급, 퇴직금의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와 메커니즘상의 "듀얼트랙"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3동보"란 기관 및 사업 단체가 동일한 개혁을 이루고, 직업연금과 기본양로보험제도 역시 동시적으로 함께 세우는 것이다.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임급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하며, 메커니즘의 조정과 계산방식을 함께 개혁하고, 개혁은 전국에 전 범위적으로 동시시행된다. 

 

机制: 메커니즘 상호관계

化解: 없에다

双轨gui3制: dual track. 서로 다른 두 체제 병행하는 제도

 

据报道，报告称，由于城乡居民基本养老、基本医疗保险起步晚，待遇水平仍不高；由于各地财政承受能力和基金结余分布不均，且统筹层次仍偏低，社会保障互济功能发挥不够，导致地区之间待遇差别较大；由于机关事业单位仍实行单位退休养老制度，与企业职工养老保险制度“双轨”运行，待遇差距矛盾突出，社会反响强烈。

보도에 따르면, 도시시골 거주민들의 기본양로,의료 보험 실행 시작이 늦고, 보장 수준이 높지 않다; 각지의 재정능력과 기금잔액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사회보장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던 점이 지역간 보장의 격차를 키웠다; 기관사업단체가 계속해서 기업퇴직금양노제도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직원양로보험제도와 "듀얼트랙" 되고 있어, 보장의 격차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의 반향이 크다.  

互济ji4: 서로돕다

 

由于我国社保体系建设采取先城镇后农村、分人群渐次推进的方式，再加上农村社保制度实施时间不长，而且实行自愿参保政策，目前全国还有１亿多人没有参加基本养老保险，主要是部分非公经济组织员工、城镇灵活就业人员、农民工以及部分农村居民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가 선 도시 후 농촌 제도로, 인구집단으로 나눠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있다. 농촌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한 시간이 길지 않은데다, 자원참여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 1억명이 넘는 인구가 아직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일부비직장인경제활동인구, 도시구직자들, 농민출신노동자와 일부 농촌거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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