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손경제 디플레 고민 깊어진 유럽 경제,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오늘의 숫자: 2년6개월

중앙은행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는 다는 의미의 '인플레파이터'라는 별명도 그래서 생겨난 것. 한국은행도 중기물가목표치라는 것 정해놓고 물가관리 함. 물가관리 목표치의 상단은 3.5%이고 하단은 2.5% 임. 물가상승률을 이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그런데 1월 물가가 0.8% 오르는데 그침. 하단선인 2.5%에 한참 미달. 그런데 이렇게 된지가 2년 6개월. 한은이 물가목표치의 하단을 더 낮추고 기준금리도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늘고있는데, 다른 나라 은행들도 잇다라 내리고있음. 그동안 물가를 내리고 있던 국제유가는 간밤에 다시 큰폭으로 올랐음. 2월 금통위가 열리기까지 한국 금통위의 고민은 더 깊어질 듯.

 

 

간추린경제뉴스

-미국의 석유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밤 사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 급등해서 배럴당 53달러로 장 마감하였다. 이렇게 유가가 오른 영향과 그리스 부채 문제 재협상 낙관론이 퍼지면서 다우지수는 1.8% 나스닥지수가 1.1% 가량 올랐음.

-지난 해 부동산 증여 거래가 24만건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 기록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증여하는게 세금을 아끼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됬기 때문이라는 분석.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621억달러로 한 달 사이에 14억 달러가 감소했음. 8개월 만에 최저수준

-국내 10대 그룹의 임원들은 임원이 된 후에 평균 5년 정도 재임하다가 55세가 채 안되서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짐.

 

 

 

디플레 고민 깊어진 유럽 경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교수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고민은 디플레이션으로 가면서 일본의 전처를 밟는가의 여부에 있음. 그러나 일본말고 유럽도 일본의 전처를 밟고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디플레이션의 고민이 심각한데,

 

 지난 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6%하락.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의 기록했던 가장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지속 중이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다소 오르긴 했으나 0%대에 머물고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2012년 7월 이후 마이너스에 돌입한 상태.

  물가가 안 오르거나 심지어 내리면 사람들이 소비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주머니의 돈이 생기고 물가가 내리는데 더 살수 있는 것 아닌가?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런 현상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게되면 소비를 당장하기 않기 때문에 문제가되는 것.

 당장 필요한것을 제외하고 물건의 구매 다 미루게 됨. 소비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기업 역시 현재 투자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주택을 비롯한 실물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것.

  물가가 내려가면 그리스같은 재정 위기 국가의 상황이 더 안좋아지는 이유는?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면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 대게 세금구조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물가와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세수증가, 이를 통해 세원확보가능. 미국의 경우도 재정문제 해결하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세원이 확보된 과정에서 이뤄짐. 이러한 채널이 그리스의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른 유로존 국가들 역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했으나, 효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마리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초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간 600억유로 규모로 국채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양적완화를 실시할 때 독일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한 것 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고, 이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전망.

 

 우리나라 역시 세수부족, 경기불안인데

 연말정산파동역시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하에서 재정문제가 악화된 채널과 매우 밀접한 관련있음. 복지부분 예산 증가의 이유도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수확보가 잘 되지 않아왔기 때문인데 이 것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아래 있었기 때문.

그래서 사실상 세액공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증세를 했다고 보고, 만약 추가적 복지지출을 하게된다면 더욱 많은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추가적 세수확보는 현재 경기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경제 성장률이 4년째 3%대에 머물고 있고, 세수실적은 실제로 예상치를 밑돌아서 세수부족액이 사상처음으로 10조원 넘어서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재정문제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 있음.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물가내려가고 경기안좋으니 세금안 걷히고 그래서 국가부채를 늘릴수 밖에 없는 순환을 해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일본식 악순환 구조가 될 가능성 꽤 커지고있음.

 

해결방법은?

1. 경기대응적 형태의 통화정책: 물가의 추가적 하락을 막는 적극적 형태의 정책 필요

2. 세금제도 비롯한 경제구조 전반이 중산층에 소비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환

 

 밴 버냉키의 유명 논문에서 " 결국은 '디플레이션의 일정부분 대응한다'는 말로는 디플레이션 개선하기 어렵고 매우 강력한 형태의 수치로 나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것에 부합하는 통화당국이 계속 정치를 함으로써 목표와 실제행동이 일치한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필요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임금 인상도 중요부분. 일본 아베노믹스 하에서 엔저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개별기업이 임금인상없이 국제경쟁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됨.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반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문제 발생하게 됨. 이렇게 되면 경기전반에 소비역량을 약화시키면서 내수 부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있음.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손필흥과장(제도만듬)

 

  전체기업의 0.6%만 우리사주 가지고있음. 유명무실 하다고 볼 수 있음. 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부족했고, 주식의 가격변동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손실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우리사주 취득을 꺼려하게 되는 요인.

  6년이상 우리사주 보유한다면 회사가 되 사주도록 하는 제도 도입하였다. 종전까지 비상장 중소기업들 이 제도 도입하기 어려웠으나, 기업입장에서는 성과보상의 방법으로 우리사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들 역시 우리사주를 확실히 팔 수 있게 되어, 우리사주를 취득 할 수 있는 요인이 됨.

 취득방법은 다양함. 환매수의 경우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음. 그래서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수탁기관에서 가격평가 가능하고, 외부의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을 활용할 수 있음. 법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노사가 같이 협의하여 진행.

  하지만 주식성격상 팔 때 손해 볼 가능성 없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음.

 근로자들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배분받는데 증자를 할때에 일정 비중 20% 범위에서 우리사주에 먼저 배저을 해줘야하는 정책있는데, 30% 할인하여 주기도하여 차후 손해 볼 가능성 줄어들 수 있고, 손실보증거래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약관있는데, 우리사주 근로자들 단기적 주가이익 취득하려는 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해라라는 부분 의무약정기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옵션거래를 하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옵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함.

  가격하락 막는 옵션은 베팅하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로 이뤄짐. 그러나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에 그러한 투자자가 있을지는 불 확실. 이 옵션은 상장회사에 주로 적용될 것.

  기존 우리사주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 6년이상 보유했으면 회사가 다시 되사주는 조건 다시 붙나, 아니면 법 시행 이후 6년 이후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 붙여서 발행한 그 시점 부터 효력이 발휘되는가?

  비상장 주식중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주식 이미 있는데, 이 것 까지 환매수 대상으로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부담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은 어려울 것.

  회사입장에서 우리사주 도입 후의 혜택은?

 그동안 우리사주는 집단적 성과보상의 방법이었는데 회사입장에서 성과보상하고 싶은 우수 근로자들에게 차등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했는데 어려웠음. 앞으로는 그 것이 가능해질 것.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