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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7일(금) “금값 사상 최고치, 금투자 해도 될까?”,“미래사회, 로봇이 일하고 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나?","재난지원금 하위 70%만"
    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4. 18. 13:46

    재난지원금 하위 70%만..고액자산가는 제외

    ● 긴급 재난 지원금 7조6천억 추경안 제출

    대상: 하위 70%, 1478만 가구

    ● 이번 추경 오로지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철도 국방 사업 지출 미루고, 스텔스 살 예산 미루고

    ● 외국환 평형기금 예산 삭감하여 마련)

    ▶ 지급규모는 지방비 2조1천억원 합쳐서 9조 7천억원

    ▶ 수령예상금액: 1인 가구 40, 2인 60, 3인 80, 4인 최대 100만원

    상위 30%제외, 30% 가려내는 기준?

    지원대상 판단기준: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

    (모의산정: 12만5천가구 제외 (변동가능성 확정아님))

    *직장가입자가구: 본인부담건보료 9만, 4인 24만원이하

    *지역가입자: 4인기준 25만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 2~3월 매출 감소 증빙서류 제출하면(매출 발생 통장사본/카드 등) 토대로 건보료 가산정 하여 기준충족여부 판단

    *다른 도시 맞벌이 가구 별개 가구로 보되 부부합산 건보료 유리한경우 동일가구로 인정

    *외국인 지원대상 아닌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

    재산은 많아도 소득은 없는 사람들은?

    고액자산가 기준 소득하위 70%해당하더라도

    가구원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이상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합산)20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제외

    (공시가 15억이라도 시세 20~22억원 수준의 주택보유시 해당

    이자율 연 1.6%있을대 정기 예금 12억 5천만원 있는 경우)

    총선 이후 경제 정책 “재정확대·부동산 안정 기조 유지”

    ● 정부: "하위 70%만 주는 것은 코로나 여파 위한 예산 어느정도 비축하기 위함"

    ● 민주당: " 추경 조금 더 해서 전국민 줘라 야당도 동의함"

    ▶ 여당 이번 총선 후 국회 3/5, 180석 차지 그간 추진했던 정책들 탄력받을 것

    배분중심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강화등, 복지확대 경제 부양등을 위한 지속하고 있는 재정확장 기조도 유지될 것

    ▶ 공약: 벤쳐 신사업투자 확대 부동산 부분에 정책 집중

    국내 투자자 외화 주식거래 역대 최대

    ●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 외화 증권결제 금액 665억8천만 달러

    ● 작년 4분기 대비 68%증가, 약 81조6천억 넘는 금액 (16일 환율 기준)

    국내: 개인 +기관

    외화 증권 결제 금액: 각국통화 주식 채권 구매한 규모

    주식 구매 금액: 총 274억5천만달러

    직전분기대비 163% 폭증 ☞우리나라 경상수지보다 많다

    ● 내렸을때 우량종목 사자는 것 글로벌하게 적용된 것

    미국 229억달러로 압도적, 홍콩 중국 뒤를 이어

    채권 유로 시장 > 미국 인도 시장

    ● 미국시장에서 가장많이 거래한 종목은 테슬라

    작년 사분기 대비 764% 늘었다

    테슬라 주가: 1월초 414달러 > 3월 524달러 > 이주 사이 폭등하여 16일 750달러 선에서 거래

    미국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많이 거래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553566

    코로나19 여파에도 1분기 외화증권 결제액 사상 최대

    665억8천만달러로 전분기보다 68%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예

    news.naver.com

    <친절한 경제>

    “미래사회, 로봇이 일하고 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나?"

    ( 로봇이 일해서 번돈 나라가 걷어가고 > 그 돈으로 국민들이 받아 쓰고 > 다시 벌고)

    누군가는 로봇을 고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런데 해도 머리싸매고 노력해도 돌아오는게 없다면 누가 하겠는가?

    따라서 이 제도 발전위해서 기계를 고치고 발명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줘야 하는데 = 인센티브 제도 , 이는 현 사회 구조와 같다. 양극화도 가능.

    (세상일 90% 즐겁기만해서, 인센티브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일 아님.

    인센티브 없이는 일자체가 안되는 구조.)

    사실상 지금도 소득하위층에게 지원금 100만원 주지만 이 돈으로 충분치 않아.

    기본소득을 나눠줘도 사회가 발전하면 그 돈이 모자란 돈이 된다. 노동이 더 필요해.

    이 돈이 충분하도록 하려면 사회가 발전을 잘 못함.

    ▶ 평등하게 퇴보 vs 치열하고 냉혹한 발전

    <이슈 인터뷰>

    금값 사상 최고치, 금투자 해도 될까?

    최형석 금시장팀 팀장(KRX한국거래소)

    어제 종가 기준 1g 6만8천220원, 작년 말 종가 56540원, 연말대비 20.6%상승

    1월 초 대비 20%

    작년 1년 간 48.3%상승

    금시세 외국 금시세와 같은가?

    기본적으로 국내금시세는 유통되는 금의 대부분이 수입금

    ▶ 국제 금시세와 연동될수밖에 없음

    국제 금시세 : 수요 공급 원리 결정, 생산 인플레 금리 달러 등 요인 > 가격결정

    국제 금시세*원달러 환율 * 유통업체 마진 수급률 등

    지역시장마다 차이는 존재하나 큰차이 없음

    실제 금 거래 없이 숫자로 거래 하는 투자는?

    시중은행 신탁상품: 예적금 저축처럼 저축하면 금시장에서 금 매입해주는 상품

    금 ETF, 골드뱅킹, KRX금시장

    골드뱅킹: 은행계좌 입금 > 금무게로 환산해서 통장에 적립

    금ETF : 금 관련 지수 추종 장점; 증권사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 가능

    ※ 국내엔 금 현물 추종 ETF없고, 해외 금 선물시세 추종 ETF밖에 없음

    KRX금시장

    장점: 비과세 (매매차익 비과세 인정)

    * 거래할 때 일반상품계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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