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국 양적완화 종료, 한국 채무자들에게 '공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2080368

이해하기 쉽게 아주 정리 잘된 기사.

아래 글은 기사 내용 재 정리.

 

 

 

 

 

 지난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엄청난 부실채권이 양산된 미국은 여러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 금리는 내려갔다. 그런데 작년 10월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돈이라는 상품의 공급이 줄어드니 상품의 가격(금리)는 자연히 오를 것인데, 미국은 시장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도 이번 양적완화 종료의 조건에 달았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인상은 조만간 시작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왜 그런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선 1%대 금리도 등장하는 등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중인데, 이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이 단타성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빠르게 한국의 금융상품을 매각하고 빠져나간다. 만약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상품을 팔고 얻은 상당량의 원화가 달러로 바꿔진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량이 단시간에 급격히 주는 것이다.

 

 IMF구제 금융을 받은 이유도 나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나라 안에서 고갈됐기 때문이다. 외환보유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입할 때에 원화로 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융상품을 매각하고 달러로 바꿔나간다면, 달러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원화는 반대로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게된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 받았는데, 이제는 1000원에 몇 백원더 보태야 달러 하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되면 상품을 팔아 달러로 바꿔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꿔서 얻는 돈이 점점 줄어들테니, 빨리 매각해버리자는 심리가 생겨날 수 있다. 투매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량과 원화가치는 반대방향으로 질주하게되고, 결과는 1998년에 겪어봤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채문제가 생겨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인데, 금리가 오르면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더 쳐줘야하니 그 돈을 변동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자를 올려 충당하는 것이다. 즉, 금리가 오르면 서민이 내야할 이자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중 채무자이다. 이자 낼 곳이 여러곳이니 부담도 대폭 증가한다. 이중 이자를 부담할 여럭이 없는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려 시장에 내놓게 된다. 시장에 집이 많아지니, 집 값은 내려간다. 여기서 또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 값이 하락했다. LTV(Loan to Value Ratio)라는 것이 있는데, 담보인정 비율이다. 집 살때 사는집 담보잡고, 'kb시세 50%, 60%'하는 것 들어봤을 것이다. 그게 은행에서 가치평가를 한 후에 그 가치에 50%, 60% 등의 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최근 정부가 대출통한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것을 70%까지 올렸다.

 없는 돈 털어서 모으고, 대출 최대로 끌어모아 70% 2억8천짜리 대출받아 4억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집 값이 떨어져 4억짜리 집이 3억5천만원이 됬다고 하면 2억8천만원의 대출은 70%가 아닌 80% 대출이 된다. 이에 70%를 맞추기 위해 웃도는 10%의 돈 3500만원을 은행이 회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없는 돈 빡빡털어 대출까지 꽉채워 받아서 집샀는데 그 돈이 있을까? 그러니 반강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집 값은 더 하락하고, LTV 한도를 넘는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난다. 때문에 단시일에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자는 돈에 대한 가격인데, 현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이자는 폭등한다. 이자가 폭등하면 더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무너지고, 집 값은 폭락, 하우스푸어들이 길 바닥에 나앉게 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기업들 중 한계기업들이 파산하고, 추가로 한계기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계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면 세금 낼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정부 부채문제도 심각해진다. 결국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문제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제 뉴스에서였나, 막혀있는 경제의 선순환 어떻게든 시작하려면 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기사 정리하고 여기다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위의 기사에는 뭐 미리 준비를 하라던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과거 로마에서 귀족들이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값지 못하면 노예를 삼았는데, 먹을게 없어서 돈을 꾸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한 돈을 갚지 못하고 노예가 되었다. 당장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금리인상은 치명적이 될텐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지켜봐야겠다.

 

 

아래는 미국양적완화와 우리나라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포스팅들.

미국의양적완화 우리나라 부동산영향

http://blog.naver.com/kangnam858/220188925846

가계부채의 진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