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고정금리2.6%,임금인상,공정위검찰수사이원화

03/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검찰은 왜 공정위를 통해서 기업을 수사하나

 

 

 

오늘의 숫자: 2.6%

가계부채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의 규모를 다시 줄이기 보다는 위험한 가구에 대출을 관리하겠다'. 즉, 가계대출의 양보다 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 이런 방침 속에서 일주일 뒤에 나오는 금융상품이 바로 안심전환대출, 이미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값을 수 있도록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는 것.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2.5%-2.6%로 결정 됨. 현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갈아타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이자수준을 지켜봐야할지 지켜봐야함. 만약 앞으로 기준금리 더 내려간다면 2.6%도 낮은 금리 아닐 수도있어. 그리고 이미 최근 3%대의 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은 박탈감 느끼고 있을 것. 사실 정부로써도 딱히 다른 방법 없다. 요즘엔 모든 경제 선택 하나하나가 갈 수록 더 어렵고 중요해지는 듯 함.

 

 

간추린경제뉴스

-엔화 뿐 아니라 유로화의 약세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됨. 한국제품과 경쟁하는 유럽산 제품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 유로당 원화의 환율이 유로당 1207원으로 8년만에 최저치. 1년 전만해도 1유로는 1500원이었음.

-사행 산업 전채 매출액이 지난 해 20조원 육박하면서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매출 규모 컸던 경마 경륜 경정등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에 복권과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늘어났음.

-국제유가 하락세 보이고있음.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하락해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 기록.

-CEO스코어가 매출기준 500대 기업중 300여개 기업을 조사해봤더니, 남녀 직원간 연봉격차가 평균 2600만원. 특히 은행업종은 남녀 직원간의 연봉격차가 4400만원. 남자직원의 근속연수가 더 긴데다, 여직원들이 비교적 낮은 직급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메신져 서비스에 친구들끼리 서로 돈을 붙이고 받을 수 있는 송금기능 도입하기로 함. 먼저 미국부터 적용될 예정.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라서 모바일 결제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있음.

 

 

임금인상

요즘 우리나라 경제고민 얼어붙은 소비, 원인은 주머니 사정이 녹녹치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임금인상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데 임금인상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재계와 노동계 그 사이에 정부가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음.

 

 최근 논의는, 임금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내수 활성화가 가능한지가 논의의 주요 초점이 될 것. 임금인상의 찬성측에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더욱이 기업들이 이미 현금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라는 주장. 반대하는 입장은 임금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된다면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임금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상반된 대립을 보이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기부진에서 탈출하겠다는 주장은 바람직함. 특히 경기부진은 1)유가상승: 기업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공급측면에서 이뤄지는 경기침체 2)수요부진에서 오는 경기침체 있는데, 꽤 오랫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률 낮아지고 있어 우리의 경우는 2)수요부진 침체. 수요부진 침체는 임금을 올려 일정부분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음.

 일본이 오랜동안 수요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해결위해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소비와 생산을 확대 시키려는 정책 사용. 이 것이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의 일 부분.

 우리와 다른점은 임금인상 있기전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통화정책으로, 엔저를 기반해서 일본의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 시켰고 이렇게 수익성을 개선한 후에 임금의 상승이 이뤄 짐. 또한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추가적 부담을 완화하였음. 즉, 임금인상의 여력이 있었던 것.

 수요부진과 그 타계책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일본과 같은 방향이나, 그 전에 먼저 기업들의 여력을 먼저 만든 것이 우리의 경우와 일본이 다른 점.

 디플레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오랫동안 진행 된 상태여서, 주요 수출기업, 조선이나 화학 철강등 내구재 산업 대상으론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률적 임금인상을 어려울 것.

  일본의 경우 주로 임금인상으로 경기부진 타개하는데 적극적 역할하는 기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수출대기업. 이 기업들은 일본의 통화정책과 일본의 여러 정책을 통해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받은 것이 사실. 여기에 대한 인식 있었기에 일본정부의 압력에 의해 임금인상 이루어졌음. 우리의 경우 이를 적용하긴 어려운 부분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의 형태로 생계어려운 임금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보조한다는 입장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고 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하는 작업이 일정부분의 수요부진 타개하는데 도움될 것.

 경기관리효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으로의 임금인상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강요로는 어려울 것이고 적극적 형태의 경기관리정책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게하는 가운데 이자부담도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유도하는 형태의 임금인상 유도 방법도 있을 것.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자들 타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있어, 이부분에는 근로장려세제등 부분 확대시켜 임금을 올려주는 비용 부담이 다른 부분과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과 결합되어야 할 것.

 근로장려세제 주로 근로자대상 정책, 자영업자들에게도 일부 확대된 상태, 이 부분을 더 확대.

 최저임금올려주되 이로인해 소득이 더 떨어진 자영업자들에겐 국가에서 지원을 하자는 것.

 

 

 

검찰은 왜 공정위를 통해서 기업을 수사하나

검찰 SK그룹 공정위에 수사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서 작업행위나 작업행위금지 등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기업이 잘못하면 공정위가 불러서 혼내고, 대게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검찰은 지켜보고있다가 공정위의 처벌이 약하다 생각해도 수사를 시작하기 어려운 것. 즉 고발요청권은 검찰이 고발을 해달라 요청하는것.

96년에는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범죄사실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정위에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있었으나,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거이 사용하지 않음. 실효성이 없었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 조사할 수 있는 구조아닌가? 그런데 기업의 담함범죄, 기업범죄, 불공정거래등은 왜 공정위에게 따로 맡겼나?

 기업의 경제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매우 고도의 수법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전문기관 필요하다고 보았음.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될 수 있어 초기에 공정위원회에게 권한을 주어 충분히 검토하고나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SK건설 2009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하면서 공사구간에 따라 천억원 넘게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담합이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22억 받았다. 담합이 있었다는 것은 국고가 낭비되었다는 것인데, 그 당시 22억 내고 나면 별도의 후사처벌은 없었다.

 공정위는 충분히 조사를 했고 과징금을 매겼고, 검찰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여 별도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것.

 검찰 공정위 이원화 우리나라만?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공정위 같은 경제당국 있으나, 전속고발권과 같은 제도를 두고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그침. 미국등 선진국들은 이런 것 두지 않는 대신 형벌규정이 아니라 해도 민사적 구제 방법인 집단소송제도등이 잘 발달 되어 있어 이로 소비자나 약자가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잘 되있어 굳이 공정위가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