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patient3개, AIIB, 고용보험, 온누리상품권

03/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AIIB(Asia Infra ivestment bank)

 

오늘의숫자:3개월

 영어로 patient, 우리말로 인내심이라는 뜻. 간밤 금융시장의 주의는 오로지 인내심이란 단어에 쏠렸다. 미국 연준이 지난 10월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만큼은 상당기간 초저금리 기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도 두 달뒤 철회, 그 대신에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새로운 문구를 넣었다가, 오늘 새벽 이 인내심이라는 문구도 삭제하였음.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넣은지 꼭 3개월 만임. 인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 했기 때문에 연준은 6월에도 인상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혀 시장이 보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졌고, 뉴욕증시는 이 덕분에 많이 올랐음. 연준이 무어라 발표하면, 시장은 마치 신호등처럼 신뢰하며 움직임. 미국사람들은 위기가 터지면 경제대통령이라는 연준의장을 늘 쳐다본다던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음.

 

 

간추린경제뉴스

-미국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설명하는 문구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 삭제하면서도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양조정하고 금리인상 예상폭도 절반으로 낮췄음. 그 덕에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1.3%상승, 나스닥도 0.6%가량 상승. 국제 유가와 금값도 함께 올랐음.

-SK텔레콤의 80개월분의 기본급 약 4년치 연봉을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신청 받기로했음.

-연기금이 요즘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음.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4천억원 어치를 매수함. 이 매수강도가 현재까지 역대 최고수준.

-넘쳐나는 우유재고 줄이기 위해 낙농진흥위원회 소속 낙농가들이 젖소를 도축하기로 했음.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이어서 낙농가들의 두 번째 자율 도축 의결

 

 

AIIB(Asia Infra ivestment bank)

중국이 AIIB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입여부 놓고 고민 중. 쉽게는 중국과 잘지내면 좋으니 가입하자 할 수 있으나,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선택이 어려움.

 

AIIB 이번 달 말까지 참여 국가 모아, 금년 중 출범 계획. 우리나라 참여 여부 오늘 내일 중 할 예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는 것 아시아판 IMF, 세계은행이다라던데,

IMF: 한 나라 외환위기 경제위기 겪을 때 구제금융하는 소방서 같은 곳

WorldBank, 아시아개발은행: 세계 각 지역 특히 발전 도상국에 경제발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실시하는 곳

IMF는 급한돈 빌려주는 곳, WorldBank, 아시아개발은행, AIIB는 도로 건설할 때나 장기자금 필요할 때.

AIIB는 IMF보단 WorldBank 아시아계발은행과 유사.

아시아 국가들에게 돈빌려주는 ADB라는 은행과의 차이는, 알파벳 하나 차이. ADB,Develop. AIID,Investment. ADB도 투자는 하지만 보통 교통 보건 의료 질병퇴치 등에 집중하고 있음. 아시아국가들이 필요한 인프라투자에는 10% 가량의 금액만 투자 중. 그래서 중국이 답답함 느껴 인프라투자로 이름을 만들어 새로운 은행을 만들자고 한 것.

아시아 여러나라에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것은, 도로나 철도 항만들을 놓는 다는 것인데, 왜 중국이 다른나라의 인프라에 답답함을 느꼈나?

중국의 동해안은 바다와 통해있으나, 방대한 서쪽과 남쪽 지역은 내륙. 이 내륙의 발전을 도모해야하는데 그 지역 바깥 인프라가 늦어져 유럽으로 연결이 안되고, 주변국과도 마찬가지.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지역에 철로를 놓아 유럽으로 가던지 아니면 그지역 경기가 발전되면 좋은데 원활한 연결로가 없어, 이 것이 해소되면 중국 서부지역이 마치 바다처럼 변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이 동부 해안에 의존하여 30년 성장을 해왔으나, 또 30년 먹고 살 밑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신 실크로드' 개혁. 그 걸 추진하던 중 중국 홀로 추진할 동력도 없고 자금 부담도 크니, AIIB 인프라투자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가보자고 한 것.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도로철도 에너지 전력 통신 등 수요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 가입하여 공사를 따 낼수도 있고, 펀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이익 기대 할 수 있음.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

미국은 AIIB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가 불분명하여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이 것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 걱정하는 것.

박사님의 입장은?

다행인 것은 지난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호주 등의 나라가 가입하여 우리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면 미국이 우려했던 지배구조나 투명성이나 환경기준에 대해 같이 문제제기를 해줄 것이고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우리사이의 고민을 덜어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다 볼 수 있음.

즉, 연말 출범은 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처음에 천억달러를 자본금으로 제시하고, 그 중 오백억달러를 중국이 출자하기로 했는데, 참여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규모가 줄거나 중국의 몫이 줄어들고 나라들에게 배분될 것 같음. 초기에 나왔던 우리에게 제안되었던 것은 5%인 50억달러. 그런데 참여국 늘어 그 보다 줄 수 있는데, 발언권을 위해 그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따낼 수록 좋다고 볼 수 있음.

지금부터 참여국들이 모여 지배구조나 운영방법 의논 할 텐데 거기서 더 많은 발언권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 그러니 기왕할 것이라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 잃었을 때, 새 일자리 구할때까지 일정기간 실업급여 매달 받을 수 있는 보험. 나라에서 운영. 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1.3%. 월급 200만원, 2만6천원. 월급 300만원, 3만9천원이 매달 보험료인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눠 낸다. 월급이 200만원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회사입장에선 한달에 만3천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 큰 돈은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것이 아까워서 아니라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 보험 함께 가입해야함. 그렇게 되면 월급의 10% 정도 회사가 더 부담해야함. 그래서 4대보험 가입 꺼리기도 하는 것. 그러나 회사가 직원을 한명이라도 두면 4대보험 꼭 가입해야함. 아르바이트 생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면 4대보험 가입 해야함. 법은 그런데, 사장이 가입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 가서 신고하면 뒤 늦게라도 밀린 보험료 내고 그 동안의 보험기간 인정 받을 수 있음. 보험료 한꺼번에 내는 것 부담스럽긴 한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데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돈. 그런데 회사 그만 둘 것 아니면 사장 고발하기 힘드니, 참고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근무증명을하면 조사후 근무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나중에라도 인정해 줌. 그런데 이 방법,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도 함.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부터 판매되었음. 작년에는 6천4백억원 정도 발행하여, 4천8백억원 정도 팔림. 전통시장 구역이면 온누리 상품권 쓸 수 있는데, 상점 마다 모두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상인들이 개인 의사에 따라 가맹점으로 신청해야 함. 온누리 상품권은 우체국, 농협, 수협 등과 시중 은행 12개 금융사에서 팔고있으나 전국 모든 금융사에서 파는 것 아니고 전통시장과 가까운 지점에서만 팔고있음. 요즘 연말정산으로 예전 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어져서 직장인들의 불만 많은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도 시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힘듬, 상인분들이 중소기업청에 상품권가입처로 등록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굳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아도 됨. 또 현금영수증 끊어주면 얼마나 벌었는지 국세청에서 알게 되니, 세금이 늘어날 걱정에 잘 안 끊어 주려 함. 결국 소비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택을 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던 정부의 정책이 이런 부처간 칸막이와 제도간 헛점으로 무용지물 되고 있음.

 그럼 우체국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살 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 것은?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로 부터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옴.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상인과 실랑이 받을 필요없고, 간편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도있고, 시장에서 8천원 어치 물건 산 후 만원짜리 상품권내고 2천원으로 거슬러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산 액수보다 소득공제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음. 그래서 일괄적으로 끊어줄 수는 없음.

 온누리 상품권 살 때 개인정보 기재하라는 이유는?

 온누리 상품권 살 때 개인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다 제출 해야하는데 은행은 온누리상품권마다 찍혀있는 일련번호에 상품권 사는 사람 개인정보 넣어 전산으로 보관하는데. 이는 온누리상품권 살 때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 가격으로 싸게 상품권 대량으로 사서 액면금액대로 사는 사람에게 비싸게 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할 수 있기 때문.

 대안은?

 제도상 헛점이 중소기업청이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한달에 1인당 30만원으로 구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사람 시켜사와도 제제할 방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