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기 재정 집행 효과는?

3/11 수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숫자: 1유로

요즘 국제경제뉴스 자주 등장 영어단어 페리티. 동등성이란 변역임. 국가들간의 통화단위가 동등해진다는 뜻.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연합의 돈 1유로의 가치가 미국돈 1달러와 점점 같아지고 있는데, 1 달러로 1유로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안에 올 것이라는 예상. 유로화의 가치 점점 떨어지기 때문. 간 밤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1.07달러 밑으로 내려왔음. 유로화 가치는 이번 달에만 무려 11% 떨어짐. 그 여파로 간밤 뉴욕지수가 1% 안팎으로 급락. 어제와 그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24원이나 급등하고 주가도 비교적 큰폭으로 떨어짐. 달러강세. 미국 금리인상 임박하면서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뉴스에서 환율이 언급되는 회수 점점 늘어날 것.

 

간추린경제뉴스

-미국 금리 인상 예상 달러화 강세 이어지면서 달러표기 원자재 상품들의 가격 내려가고 있음. 밤새 미국 텍사스산 원유가 3.4% 급락. 금값도 지난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기술력있지만 자금력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 지원 위한 기술금융신용대출액이 7개월 만에 무려 7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은행별로 대출 순위를 매기자 은행이 압박을 받으면서 대출을 늘린게 아니냐는 분석.

-다음 달 부터는 점심시간에 음식점 밀집지역 그리고 주말 공휴일 공원 체육관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됨. 경찰청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다음 달 중 주차 허용구간 따로 선정할 계획

-최근 문어와 연어 수입 급증하면서 국민 생선인 삼치와 대구를 누르고 대형 마트에서 매출 상위 품목으로 자리잡음

-지난달 코스닥 하루 거래량이 3조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3년만에 최고치. 모바일 기기 이용한 거래 기준으론 1/4 수준으로 증가.  

 

 

 

경기부양 요구할 때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단기 처방전은 두가지, 기준금리인하와 재정조기 집행.

최근 우리나라 디플레 우려 잦자, 최경환 경제팀도 조기집행이라는 카드 꺼냄.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두 가지 의미 지님. 

1) 현재 재정팀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 패키지와 관련. '올 해 쓰기로 되어있는 금액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

 지난 7월 2기 경제팀 출범, 경기활성화 위해 예산외에 별도로 46조원 규모의 재정정책패키지 발표. 그 중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15조원 올해 쓰기로 되어있는 것이 10조원. 이 10조원 중 가능한 많은 부분 올해 상반기에 지출되게 하겠다.

2) 통상적 개념. 올해 예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액 중 많은 부분 상반기에 지출.

재정집행율: 경과된 기간대비 실제 집행 재정금액 비율

현재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율목표치는 58%. 즉, 정부는 올해 절반정도 되는 기간동안에 연간 전체 지출액의 약 60%정도를 쓰겠다는 계획. 실제로 올해 1월까지 재정집행율은 8.3%로 목표치 보다는 0.6% 정도 높아서 실제로 재정 조기집행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기시에는 돈을 조기에 푸는것이 좋다?

경기흐름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중요. 재정 조기 집행 대체로 경기 상저하고의 흐름 즉 상반기 성장률 낮다가 하반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상반기 상황이 어려울때 집중적으로 자금 투입하면 상반기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음. 스무딩,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될 때 집행.

 이렇게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하반기 돈을 미리 당겨 썻는데, 만약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 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 더욱 부족. 그래서 하반기의 경기는 더욱 나빠지는 일종의 재정절벽현상 나타날 수 있음.(하반기에 들어갈 곳 더 많은데 돈은 더 없어지는)

 실제로 지난 해에도 예상과는 달리 상고하저의 경기흐름 나타나다 보니, 상반기에 재정의 58%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세수부족까지 겹쳐 4분기에는 재정여력 크게 위축되었음(쓸돈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 그렇다보니 지난해 4분기 이러한 요인등으로 전 분기 대비 0.4% 대로 크게 낮아진 바 있었음.

 일반 적으로 세금 들어오는 속도 보다도 이처럼 빨리 재정을 지출하려다 보면, 자금 부족분 생김.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금 부족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됨. 돈을 빌리는 곳 한은과 금융시장. 일시차입금의 형태로 돈을 빌려쓰게 되는데 가계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 할 때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돈을 빌려쓰는 것과 유사. 그런데 이런과정에서 이자비용발생. 정부역시 마찬가지. 지난 해 한은과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에서 이자 발생. 그 이자의 규모가 1850억원. 지난 해 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잡아논 이자 예산이 600억원 이었으니 당초 예산의 3배 정도 된 것.

 우리나라 재정 조기 집행 본격적으로 시작한 년도 2003년. 2008년 제외하고 매해 상반기에 재정지출 더 많이 하였음. 최근 4년간 경기흐름 볼 때 2013년 빼놓고서는 실제 우리 경제 움직임이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오르다가 하반기에는 둔화되는 상고하저의 흐름 보였음. 그러다보니 하반기에 돈이 더 부족해져서 대개의 경우 추경편성하였음.

돈이 더 들어올 곳 없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오려면 결국은 국채발행하여 차입해야함. 추경 편성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국가부채를 늘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 됨.

최근 몇년간 상고하저 현상은 정부의 이러한 지출 패턴의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지출대상 한정적인 경우, 항목을 잘 선택하여 특별히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곳에 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

또 재정지출로만 경기부양하기엔 역부족.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 다른 정책의 힘 빌려야 함. 다른정책과의 패키지 협조 중요.

 

 

할랄푸드

 할랄: 허용된 것. 반의어로는 하람.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의 생활 양식을 칭하는 용어. 할랄은 신이 허용한 생활양식, 하람은 신이허용하지 않은 생활 양식.

 산업적 측면에선 신이 허용한 생산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같은 의미에서 할랄 식품, 할랄 패션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 적용 가능.

 식품면에선 돼지고기나 개고기 등은 금지. 피로만든 선지국 금지. 술도 금지. 허용되는 고기들은, 소가 있지만. 이슬람식 도축방식으로 해야함. 생산라인에서 하랄과 하람이 섞이는 것 금지.

 할랄 인증기관. 우리나라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서 허가. 한국이슬람교의 인증 모든 이슬람에게 인정되는가.  공신력있는 할랄인증기관에대한 판별 상당히 중요. 그래서 각국 식품기관에서는 할랄인증기관 위한 인가제도 운영중. 소비자들은 인가받은 할랄로그있는 상품 고르게 되는것. 한국 할랄은 큰 문제없이 인가받아왔음.

 인기있는 우리나라 김이나 고추장 같은 것들도 인가 받아야 함. 생산 과정.  

 화장품 역시 별도 인가 필요. 한류열풍 덕에 수요 엄청난데, 화장품 내에 동물성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