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싱가폴3위,최근경제동향,응급의료비대불제

03/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3위

국제유가에 따라 매달 결정되는 유류할증료, 싱가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값 경유값등을 기준으로 결정됨. 산유국도 아니고 대형 정유사도 없는 싱가포르지만, 선박에 기름을 넣는 선박급유가 활성화 되면서 이 곳이 전세계 석유제품의 거래소역할을 함. 싱가포르의 항구와 공항은 세계적인 물류허브이기도하고 런던 뉴욕 홍콩 도쿄와 더불어 세계 5위의 외환시장도 그 곳에. 그래서 싱가폴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 미국 스위스에 이어서 3위를 기록. 국토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큰 수준이고 자원과 인력도 거이 없었던 싱가폴을 이렇게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만든 일등공신은 오늘 새벽 별세한 리콴유 전총리. 30년 넘게 국정을 이끌면서도 국부로써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음. 자신이 죽으면 살던 집을 허물어라라는 유언을 남겼음. 주식회사 싱가폴의 최고경영자로 발전의 초석을 다듬었던 고인을 통해서 국가혁신과 리더십이라는게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아침.

 

 

간추린경제뉴스

-이달 말 부터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가 완전히 없어짐. 5개 카드사와 NH농협카드가 오는 26일 부터 액티브엑스를 없에고 대체 프로그램을 시작.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10대 그룹의 상장계열사들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1년 사이에 40조원 가까이 늘어서 500조원을 넘어섰음. 현금으로 쌓은 돈은 아니지만,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율은 1300%를 넘었고, 삼성그룹의 유보금은 200조원 현대차그룹은 100조원을 돌파.

-내년에 도입될 한국형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에 비과세 금리한도가 일인당 연간 1500-2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에만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을 이 한계좌에 넣어서 관리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

 

 

미국주식시장,유동성랠리,옐런효과,임금인상

 나스닥 지수 지난 주말에도 오름세 이어가 사상최고치였던 5048포인트, 22P모자란 5026P까지 올랐음.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안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임. 나스닥 사상최고치가 2000년 3월 10일, 당시 일년동안 지수가 100%넘게 오르면서 인터넷 중심의 새로운 경제가 열린다 하여 나스닥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었음.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여 무려 31개월 동안 80% 빠짐. 이를 닷컴 버블의 붕괴라 부름. 이때 워낙 많이 빠져나가 사상최고치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2000년 당시 나스닥 시가총액기준 상위 5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오라클 선마이크로시스템 이렇게 다섯 개 였으나. 이때 이들의 주가수익비율 (주가가 당기수익에 몇배에 거래되는가)이 작게는 43배에서 많게는 127배까지 거래되었음.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 선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순서, 이들의 퍼는 각각 15, 19, 16, 39배. 시장전체로도 2000년 당시 나스닥시장 평균퍼가 100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21배 수준. 대형주 중심의 S&P지수가 17.5배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님. 꿈을 먹고사는 기업치고 잘 먹고 살고 있다는 의미.

*주가수익 백배라는 건 일년에 1억원의 수익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억원이다. 백년동안 벌 수입 합치면 현재의 시가총액

요즘 우리나라빼고 전세게 주가 다 오르는 것 같다

지난 주말에 특별히 많이 올랐는데 영국의 푸시100 지수가 지난 주말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 올랐고,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12000을 넘어서 사상최고치를,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15년만에 최고 상위지수가 7년만에 최고치.

옐런효과 때문

지난 3월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세게 증시가 환호할만한 결과가 나온건데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 거이 모든 나라가 금리낮추고 돈찍어내다 보니,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익을 쫒아 움직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 것. 가장 큰 유동성 공급자인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려서 풀었던 돈을 회수할 건지가 걱정거리였는데, 자넷엘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금리 급하게 올릴 형편은 못된다라는 뉘앙스 주었음. 그래서 당분간 유동성파티란 축제를 즐기세요라고 이야기한 꼴.

'금리 급하게 올릴 형편 못 된다'라는 말이 형편이 안좋다는 말인데,

달러강세라는 이야기 한 것. 기자회견때 옐런의장이 유독 달러 강세에 대한 부작용 많이 언급했는데, 미국기업도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 결국 미국경제가 다소 호전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 그렇다면 금리인상 서두를 필요도없고, 한꺼번에 많이 올릴일은 더더욱 없겠다라는 것.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꽤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한은도 지지난주 결국 금리를 인하하였음. 이미 코스피나 코스닥도 이번 유동성 랠리에 올라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이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 한은입장에서 좋은 뉴스.

 그런데 이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보다 조금더 의미있게 보는 건,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상황의식이 변했다는 것. 금리를 내려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경제 안좋다고 고해성사한것과 같음.

 한 두번 더 내린다 안내린다 논란을 떠나, 경제 상황에 맞춰 한번이 아니라 두번도 내릴 수 있을 유연성을 주문하고 싶음. 한국경제의 첫번째 과제 물가안정. 그러나 당분간은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통화정책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경기

도요타가 사상최대규모인 4천엔의 임금인상 동의, 혼다 역시 3천4백엔으로 사상최대치로 기본급 2년연속 올렸고, 니싼은 도요타보다 천엔 더 올리겠다. 자동차 3사가 직원들 임금인상에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는 형국.

우리나라 대기업들 너무함. 한해 20조원 이상 이익 올리고 있는 삼성같은 곳에서 전직원 임금 동결하겠다고 하니 어느 회사가 올리겠냐 하는 이야기 나옴. 아무튼 형편되는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인상 있을 것으로 예상 됨.

 

*유동성랠리: 전반적인 경기나 개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힘’으로 이뤄지는 주가 상승을 뜻한다.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찾아들면서 기업가치와 주가가 따로 노는 것을 뜻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

 각종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 갔는데, 진료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당장 진료비 계산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이용 할 수 있음. 1995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응급의료 서비스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되었음. 신청방법은 창구에 환자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 이용의사 밝히고, 병원에 구비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됨. 국가가 대신 내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대답을 해주면, 청구서는 퇴원한 후에 환자 본인 주소로 발송됨. 만약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등 상환 의무자가 납부를 하면 됨. 최장 1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이자는 없음.

 만들어진지 20년 넘었으나,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음. 병원이 알리기 꺼려하는 이유도 있음. 환자는 병원에 대불제신청서를 작성하고 퇴원을 하면 병원은 이 환자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내게 됨. 그러면 심사를 거친 후에 진료비를 병원 측에 주는 것.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지급이 미승인되거나 15만원의 진료비가 7만원으로 삭감된다거나 돌려받는 기간이 100일 이상이 걸리거나 하니 병원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 

 응급실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응급증상에 허용되야 대불제 적용 받을 수 있음.

 응급증상은 지금당장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뇌출혈이나 급성 복막염등이 이에 해당. 두번째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곧 바로 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당장 처치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로 분만이나 골절 화상등이 해당. 그런데 여기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는 10명중 3,4명 정도. 나머지는 장염이나 단순 외상이 대부분.  

 병원에서 응급증상 해당 안되서 거부하는건지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는 건지 모호 할때도 있음. 이런 분쟁 생길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02-705-6119). 그런데 근무시간이 아니면 통화어려움. 현장 의사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운 점 있어.

 응급증상 아니더라도 혼자 병원가 도움 받을 수 없을 경우, 환자 지불보증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정해놓은 기간에 다시 방문하여 후불처리 할 수 있음.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이나 휴일 소아환자들의 불편 해소 하고자 지난 9월 부터 도입한 제도. 보건복지부 공모받아 운영되는 병원수 전국 15개 정도. 365일 밤 11시에서 12시 휴일에도 최소 저녁 6시까지는 운영 됨. 119에 전화하면 위치 알려줌.

 서울에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곳 있어 달빛어린이병원 없음. 120 다산콜센테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