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손경제 -3.7%, 안심전환대출의헛점,OECD,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

03/25 수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3.7%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용으로 준비했던 자금이 총 20조원, 이 달 1차분으로 5조원 잡았는데 어제 하루만 4조원 대출 나감. 그동안 금리 부담 얼마나 컸었는지 알수있게 해주는 대목. 은행들은 울상, 어제 은행 주가 큰 폭으로 하락. 시가총액 1위 은행의 주가 총액은 어제 -3.7% 기록. 창구 업무 마비되고 직원들이 야근 할 정도의 상황인데,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앞으로 은행 수익이 상당 타격 입을 전망이기 때문. 현재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 이자는 3.5% 정도, 이 대출의 상당부분을 2.6%대 낮은 금리로 바꾸어주어야 할 수도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받을 수 없어 은행들의 순이익이 감소 할 것이라는 예측. 게다가 신규대출금리를 더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도 있어. 은행들의 호시절도 점점 끝나가는 듯.

 

 

간추린경제뉴스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이 인기를 끌자 정부는 20조원이 다 소진되면 한도를 증액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여건상 상반기에 추가증액은 어렵고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우리나라 체감경기는 살아날 조짐보이고있음. 대한상공회의가 2428개 대상 기업으로 조사한 2분기 기업전망 지수가 97기록. 일분기 보다 14p 상승한 지수. 기존 지수에 100에는 못미치지만, 심리회복세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는 지적.

-재개발 지역처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4월부터 사실상 사라짐. 서울 강남권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있음.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이에 따른 달러가치 강세 속에서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 다우지수는 0.6%, 나스닥 지수는 0.3% 떨어졌음.

 

 

 

안심전환대출의 헛점

 가계부채 경고음 계속되는 중.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 분포와 작용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위험한 수준이고, 이번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라 별로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소득층이 집사려고 받는 대출은 늘긴하지만 당장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저 소득층의 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

가계대출 증가세의 문제점과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별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 2010년부터 2014년의 기간동안, 소득하위 20%인 소득일분위가구 담보대출이 4년동안 78.3% 증가. 소득상위 20%인 소득오분위가구의 담보대출은 14.9% 밖에 늘지 않았음. (*숫자가 높을 수록 고소득 계층)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 담보대출 빠르게 늘지만 신용대출은 줄어들고있음. 2010-2014년 기간동안 다른 소득분위가구들의 신용대출은 다 늘어났으나, 소득1분위가구들만 56.9%나 줄어들었음. 이는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에 대해 신용대출 심사 강화하며 많은 신용대출 상환되고 있는데, 부족해진 대출을 담보대출로 받아, 신용대출 줄고 담보대출 늘었던 것으로 보임.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은 가계대출의 구조개선. 여러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어 주는 것인데, 전에는 이자만 내던 대출을 이제는 원금도 나누어 갚아야 하는 점이 가장 다른데, 매달 가구가 지불할 원리금은 늘어남.

 이러한 원리금 부담이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 부담이 훨씬 높게 나타남. 예로 대출금 5000만원을 기존의 3%대 금리로 받았다면, 매년 내는 이자는 150만원 정도. 만약 이것을 10년 만기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게 된다면 연간 567만원. 대출관련해서 더 내야하는 돈 연간 417만원 됨. 한달에 30만원 정도 더 내는 것.

 이런 저소득층에 연간 가구소득이 2014년 기준으로 평균 825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늘어나는 원금 417만원은 이들 계층에선 연간 가구소득의 반.

 소득5분위가구 연간 소득 1억 이상. 앞서 말한 조건으로 받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돈이 연간 소득에 0.3%밖에 되지 않음. 결국 안심전환대출이, 당장 늘어나고 있는 원금 추가납부에 대한 부담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소득중상위 계층이 많이 사용할 것.

 평균의 함정. 정부는 가계부채 개선이라는 커다란 명제 아래서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고정금리 대출,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싶어함.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상황을 들여다 보기 보단 고소득층이던 저소득층이던 이러한 고정금리 내지는 분할상환대출로 늘리고 싶어하는 듯. 정책목표와 혜택이 다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으로 보면 소득 4분위 5분위가 전체의 70%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 안된다는 주장 있지만, 현재의 수치는 이렇지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특히 담보대출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 이런 상황 이어진다고 하면 안심할 수 없음. 소득계층과 소득계층별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맞추어서 시행되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를 대상으로 큰 규모의 빚잔치가 벌어질 것.

 

 

 

친절한경제: 통계수치 OECD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 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자라는 취지로 모인 우등생의 스터디 클럽 같은 것. 34개국 가입됨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멕시코 폴란드 칠레 등 선지국으로 보기 어려운 나라도 있고, 다른나라가보기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 하나로 보일 것.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큰 나라들은 OECD 회원국에서 빠져있음. 우리나라는 20년 전인 1996년에 가입. 회원국 유지하려면 연회비로 100억원 내야함.

 통계낼 때 OECD와 비교하는 이유, 별별 통계자료가 많아서.

 경제개발이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 모여서 하는일이 경제공부하거나 통계내는 일. OECD전세계의 통계국이라고 함. OECD 회원국에 어떤 통계수치 요구, 회원국이 보내주면 수집. 하지만 직접 비교 불가능, 회원국의 통계수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

 

 

반 값 부동산중개수수료

 매매는 6억원 이상일 때 수수료 0.9% 이하 협의로 표시되어있음. 국토부는 이 부분 세분화하여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부분 신설하고 이 부분에는 0.5% 이하에서 협의할 것을 권고.

전세는 3억원 이상 구간에 0.8% 협의로 되어있는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은 0.4% 이내에서 협의할 것을 권고.

 시 지자체별로 다른데, 3월 31일부터 인천은 4월 6일 부터 시행. 시청 도청 공무원들이 조례안이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살피고 문제 없을 경우, 관보 시보를 통해 개제. 개제하는 날이 시행하는 날. 서울은 정리된 것 없음. 오는 31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 듣는다는 정도의 계획.

 수수료는 계약서 쓸 때 정해지니 꼼꼼하게 살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