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금융중개지원대출20조원확대,프로야구,환경개선부담금,신탁

03/27 금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20조원 

발권력.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낸다는 뜻인데, 최근 들어 한은의 발권력 동원되는 사례 많아지고 있음. 한국은행이 4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음. 종전에 15조원이었던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기로함. 대출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함. 이 대출자금은 단순하게 한은이 돈을 찍어내어 조달. 세금 징수나 세출은 정부재정 국회 심의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발권력으로 마련하는 자금은 국회통제를 전혀 받지 않음. 요즘 인기 높은 안심전환대출도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이천억원을 돈을 찍어서 출자하는 바람에 가능해진것. 이렇게 발권력이 남발되면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게 됨. 그리고 금리 정책과는 달리 직접적인 혜택은 소수가 보지만, 부담은 모두가 함께 보게됨. 더구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아니라서 함부로 풀면 미국보다 부작용이 훨씬 커짐. 때에 따라 돈을 풀 수도 있고, 다급한 경제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이런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데 변변한 토론한번 하지 않았다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어보임.

 

 

간추린경제뉴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나 노사정 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 한국경영자 총 협회는 연봉 6천만원 이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에 활용하자고 제안. 우리나라와 유럽간의 FTA 발효이후 유럽연합 측의 무역수지 개선이 우리나라 보다 더 크다는 보고서를 이유집행위원회가 내놓았음.

-우리나라에서 영업을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한 1600개 외국법인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미약한 열악 사무소 형태가 많고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이 설명.

 

프로야구의 경제학

 2015프로야구 내일 오후 2시에 개막. 프로야구 어엿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시작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따라옴.  KBO와 국민체육공단이 함께 발표한 2010년 기준 자료를 보면 프로야구가 대략 1조2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있다고 밝힘. 2010년 프로야구 구단 8개, 현재는 10개로 2개 더 늘어남. 경제적 파급효과도 너 늘어났다 볼 수 있음. 당시 최고인기 구가하던 롯데자이언트 부산지역의 2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21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함.

*뭐든 돈 쓸일 만들어지면 경제효과 생김. 그러나 주머니에 돈 없으면 쓸데 있어도 못쓰고, 또 이렇게 돈 쓰면 다른 곳엔 줄이게 되는 현상 있음.

 KBO가 리그운영에 필요한 돈 타이틀 스폰서로 받는 돈, 방송중개료 등을 통해 마련. 주로 타이틀스폰서 후훤금. 타이틀 스폰서의 선택 기준은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오래 후원 할 수 있는가로. 

 과거에는 대기업이 타이틀스폰서를 많이 획득했지만, 프로야구 인기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중견기업들이 스폰서자격 획득하는 사례 점차 늘고있음. 보통 1년에 70억.

 입장료는 구단이 정하는 것, 지역별 구단별로 다 다름.

 수익은 경기운영비 제외하면 50% 정도 이익이 남지만, 지자체에 입장료의 10-15% 임대료로 내야해서 많이가져가면 30%.

 

 

친절한경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개선 하는데 쓰이는 예산을 너도 나눠내라는 의미로 부과. 자동차에는 휘발유차에는 부과하지 않고, 경유차에만 일년에 2번 부과. 3500cc 이하는 20만원, 2500cc 이하는 서울기준으로 14만원 정도. 요즘 나오는 경유차는 무려 유로파이브라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라는 법을 잘 지켜서, 요즘 출고되는 경유차에는 환경개선금 안날라감. 적어도 4년 이상 된 구형 경유차에만 고지서가 감.

 자동차 뿐 아니라 건물에도 부과됨. 층별 면적이 48평 이상되는 상업용 건물에도 부과됨. 지역별로도 다름. 인구 500만 이상의 대도시 건물과 차량은 인구가 아주 적은데서 사는 사람보다 똑 같은 차, 똑 같은 건물이라도 3배정도 차이가 남. 매년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6천억원 가량. 건물에 부과되는 건 올해 부터 중단. 차량에 부과되는 것은 올해 혹은 내년이라는 말있지만 아직 미정.

 시청군청구청 지자체에서 고지서 발부해서 걷는데, 걷은 돈은 환경부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수관 정비사업 하수처리관 사업 등 환경관련 사업에 씀. 중간에 돈 걷어준 지자체에도 걷은 돈의 10%를 줘서 지자체 예산으로 쓰게 함.

 

 

신탁의 모든 것

 예금은 돈을 넣는 밥그릇. 신탁은 범위가 확 늘어나, 돈을 넣을 수도 부동산을 넣을 수도 있음. 종류와 조건이 매우 다양한 것을 믿고 맡긴다라는 상품으로 신탁이라고 부름. 위탁자가 어떤 재산 어떻게 하라는 모든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함. 신탁은 채권 혹은 주식 등 투자 상대방을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A에게 B에게 상속하라는 조항도 걸 수 있음.

 종류는, 잘 알려진 금융상품 담는 신탁 외에, 우리나라 금융신탁 상품 다음으로 많은 신탁상품이 부동산 관리 부터 처분까지 맡기는 부동산 신탁. 이는 건물의 관리나 언제 어떻게 매각하라는 것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여기서 부동산 관리에서 나온돈은 나에게 혹은 누구에게라는 조항까지 걸 수 있음. 우리나라에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음.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은 유언신탁. 우리나라에선 유언대용신탁으로 나와있음.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증여나 상속의 부분은 모두의 공인,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미리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과 증권사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 내리는 것.

 부동산 관리에서도 총체적 관리가 가능하게함.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신탁이 압도적.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부동산을 여럿 가진 자산가들 가운데는 관리가 어려워 부동산 신탁까지 늘어나는 추세.

 특이한 사례로는, 장애인 자녀 둔 고객 돈을 맡기고 다른 사람이 못가져가게 하고 나이에 따라 어떻게 해달라 총체적으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음.

 연말정산소득공제되는 것 중에 연금저축도있고 연금저축신탁도 있는데, 이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저축에는 3형제있음.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종류가 다를 뿐 연금저축이란 큰 의미는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