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손경제 국가부채93조원,그린스펀의수수께끼,유럽마이너스금리

04/08 수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93조원

 뉴욕의 맨해튼 특이한 시계 있음.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보여주는 시계. 1989년에 맨해튼의 한 부동산 개발 업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함.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국가부채 시계를하나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지.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작년 회계년도 국가 결산안을 보니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년 만에 93조원이 늘었음. 93조원이면 하루에 2500억원 이상 씩 불어났다는 것.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계적으로 쌓아놔야 하는 충당부채가 47조원 넘게 증가한것이 주된 요인. 이렇게 해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총 부채는 1211조원을 기록했고, 작년 나라살림도 29조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수준이니 꽤 큰 수준. 이런데도 연금 개혁 작업은 계속 지지부진하니 빚을 떠 안아야 할 후대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고개를 들려고 하는지.

 

 

간추린경제뉴스

-정부가 확인한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15%가 올해 연말 정산에서 작년보다 소득세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남. 그래서 정부가 연말정산 보안 대책을 함께 내놓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13만명은 다음 달인 5월 급여에서 평균 7200원을 돌려 받게 됨.

-요즘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백화점 전반의 매출은 뒷 걸음질 치고 있지만 올 1분기 명품매출은 8~15%가량 증가. 반면 대형마트의 1분기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마이너스를 기록.

-지난 해 30대 그룹 274개의 계열사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의 직원이 1년 사이에 1.3%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증가폭은 3.3%였던 경제 성장률에도 모자라고, 전년도 증가율 1.6%에도 미달했는데 계약직 직원 증가율이 정규직직원 증가율 보다 4배 높아서 고용의 질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최근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중인 가운데, 2000선을 재돌파한 지난 3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1조8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음.

 

*코스피 코스닥차이:

코스피: 대기업, 5만원 이상 10주, 5만원 이하 1주씩 거래

코스닥: 중소기업 벤처기업, 1주씩 거래

http://cybersecurity.tistory.com/334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지금 미국 중앙은행 총재는 제닉옐런이라는 여성, 전임자는 벤버냉키, 그에 앞서 미 연준을 이끌었던 사람이. 엘런 그린스펀. 미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중앙은행 총재이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란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 미국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계부채 크게 늘었고 주택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이끌던 미연준은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년정도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를 3.75%p 나 인상하였다. 이상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장기 기준금리를 대표하는 미국채금리(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 기준금리 대표하는 것이 국고채 금리)가 0.2~0.3%p 밖에 오르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회에서 그린스펀에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꿈적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자 그린스펀이 "나도 수수께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에 그린스펀은 마에스트로라고 불릴정도로 미국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린스펀이 자신도 이유를 몰라 곤혹스럽다라고 한 이 현상에 대해 월가에서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불렀음.

 (즉, 중앙은행 금리 올렸으나 시중금리 따라서 오르지 않는, 꿈적도 하지 않는 현상.)

 

금리인상의 일반적 시나리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가 되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보유액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투자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중앙은행 금리 인상하면 시중금리 따라올라가는 구조.

 채권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시중금리 즉 채권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 

전망을 비켜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원인은 채권 해외 수요

 그러나 당시에는 일반적 전망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국내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해외로 부터의 수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며 수수께끼 풀렸다.

 2000년대 중반 당시에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내던 국가들, 중국 일본 산유국 등 신흥국이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신흥국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미국채를 대거 사들이면서 해외에서의 미국 국채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채 가격이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렸으나 시중금리는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현상 나타난 것.

(즉 이 경우엔, 금리를 올려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해외 수요때문에 채권가격이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금리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예)

군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읍내에 땅도사고해서 읍내 땅값이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되어, 부대장한테 해결해달라 했더니 피엑스가 장사가 안되야겠구나 싶어 병사들의 월급을 확줄여버리면 피엑스에 안갈것이고 그럼 피엑스가 장사가 안될 것이고 그럼 읍내에 풀리는 돈도 줄어들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병사의 월급을 줄엿는데, 이 피엑스가 읍내 사람들 다 살수있는 곳이다 보니 이 피엑스가 장사 계속 잘되어 부대장의 판단 안먹혔다.

부대장: 미연준의장. 피엑스:채권파는곳. 병사:시중은행  

 

주목해야 할 부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동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았다. 시중금리 끌어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가계 대출의 급증세를 조절 하고자했던 미연준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이 것은 몇년 후인 2007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 급락하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그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품을 껐어야 했는데 끄지 못했던 것.

 

요즘 다시 회자되는 이유

 중요한 공통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와 지금은 또 다시 미국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시기라는 공통점 있다. 단지 지난 10월 양적완화 종료했던 미국 연준은 금리를 언제 올릴까라는 시기만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고 금리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미국이 금리인상하겠다 라고 하면 시중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도 중장기 미국국채 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음. 그렇다 보니 이런현상이 앞서 말한 2000년대 중반에 벌어졌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연상 시키고 있다.

 

이번 원인 몇가지 추측

 과거 그린스펀 당시와 다른 점은 현재 미국경기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다. 중장기 시중금리는 미래 금리에 대한 전망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가령 예를들어 내년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결정되는 중장기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금 중장기 미국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것은 내년이나 또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미국의 금리 수준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 하는 것. (미국이 금리 인상해도 경기 안풀릴것, 다시 내릴 것이라는 생각 하고 잇는 것.)

 또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현재 세계 금융시장에선 미국만이 독주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러시아와 같은 일부 신흥국들이 지난해 말 처럼 불안한 모습보이면서, 미국채가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그렇다 보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채의 인기가 지속되는 것도 중요 원인 중 하나.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꾸준한 국채수요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금리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하는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제금리의 상승세로의 전환이 그 배경을 이루고있음. 그런데 앞선 이유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미국채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중금리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이 현 관심사 인데,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 미미하고, 낮은 물가상승률로 우려도 높아지고,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력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어 한은이 추가적 금리인하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 전환시기가 늦어지거나 상승세로 돌아서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나라 시중금리 역시도 하락세 지속되거나 상승세로 전화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친절한경제: 마이너스금리

 마이너스 금리란, 100만원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99만원만 갚겠다고해도 "내 돈 빌려주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주객 뒤바뀐 상황.

(은행에 보관할 땐 보관료주고,  빌릴 땐 할인해서 값을 수 있는 것.)

 유럽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음. 물론 아무나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고, 신용이 좋은 몇몇 은행들만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음. 그럼 차라리 돈 빌려주는 입장에선 왜 굳이 빌려줄까.

 돈을 가지고 있을래야 가지고 있을 방법이 없음. 은행도 예금하러가면 큰돈은 보관료 내라고 하는데, 그 보관료가 마이너스 금리와 비슷하니 어짜피 은행에 예금해도 돈을 뜯기는 것. 그렇다고 수백억유로를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려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24시간 봐야하니 마이너스 금리라도 받아 들이는 것.

  작 년 같은 경우도 독일 국채사면 이자 조금은 줫는데, 요즘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독일 국채 프랑스 국채 등을 다 사가면서 씨를 말리고 있음. 돈을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 않고 다들 안전한 국채만 사니까 아에 안전 자산을 다 사서 없에 버리는 것.

 이것은 마치 나라에서 큰 국립 영어학원을 지어  영어 배우러오면 10만원씩 준다고 광고하면, 다른 사설 영어학원은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줘야 수강생 받을 수 있게 됨.

 수강생 안받으면 되지 10만원씩 줘가며 받는 이유는, 정부의 눈치를 보니 전국의 학생들 다 국립영어학원으로 끌어모으려는 듯, 그래서 조금있으면 한달에 20만원, 30만원씩도 줘가면서 수강생을 모을 것 같으니, 지금 10만원 주고 수강생 모아놨다가 정부의 모집비가 20-30만원으로 오르면 정부에 우리학원 수강생 한명당 얼마에 보낸다하여 중간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

 (사설은행들 손해보면서 돈 빌려주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것 같으니, 그랬을때 보유한 고객을 보내고 중간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말도안되는 채권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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