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손경제 매매거래22곳 그리스디폴트위기,소방관장갑

04/20 월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22곳

치솟는 전세값과 전세집 찾기에 지친 사람들이 아에 집을 사고 있음.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매매 거래 건수가 전월세 아파트 거래 건수보다 더 많은 자치구가 지난 주 기준으로 22곳. 지난 1월에는 단 3곳에 불과했음. 그런가하면 중산층 이하 서민층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지난 일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0% 늘었음.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작년 보다 20% 감소. 전세를 찾던 버팀목 대출 수요자들이 디딤돌 대출로 옮겨 가면서 집을 사는 것. 점점 전세가 자취를 감춰가고 있음. 전세는 월세와 내집마련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음. 신혼때 전세를 얻고, 30대에 돈을 모아 40대에 내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정이었는데, 전세의 멸종과 함께 이제는 이런 징검다리 역할도 사라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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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4171445474840539

 

 

간추린 경제 뉴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1%p 인하. 지난 2월에 이어 2달 만임.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대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 됨.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일정정도 가지고 있어야하는 돈의 양.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표. 지급 준비율을 내리게 되면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어 통화량이 늘게 되고 시중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짐.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반등 한 달만에 다시 하락.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생산자 물가는 -0.1%기록.

-전력 가스 수도와 농민생산 가격이 비교적 큰폭으로 하락한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은 소폭 상승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7명은 휴가를 일년에 열흘도 채 못쓰는 것으로 조사됨. 휴가를 4일에서 6일 쓴 직장인이 25%로 가장 많았고, 일년동안 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2.3%.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보유한 주식은 총 466조원 어치로 전체 시가총액의 30.89%로 집계됨.

 

 

 

그리스 디폴트 위기

 

그리스 문제 벌써 5년 됬는데, 아직 해결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문제의 뿌리가 깊고 심각하다는 의미같음.

 

그리스 갚아야 할 돈?

 당장 다음주 1일 IMF에 상환해야할 대출금이 26억 유로, 당장 이번주부터 그리스 정부는 수중에 돈이 다 바닥이 남. 다음달 1일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돈 탈탈 털어서 값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대책이 없음.

  국가가 빌린돈을 못 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과거 일반 국가 재정 문제 있을 시 중앙은행 동원하여 돈을 찍어 해결, 유로존은 자기나라 화폐아니라서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가 없음. 그래서 뭔가 유예를 하는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가 달러를 쓰면 그런일이 일어남.

 돈은 IMF나 독일에서 추가로 빌려줘야 할 텐데, 조건이 있다.

 원래는 지금 값을 돈을 다른 곳에서 구제 금융을 받아 72억유로를 받아 값기로 했으나, 그리스에서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아 채권단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음.

 그동안은 빌려줘 왔으나, 밑바진 독에 물 붓기로 하염없이 돈이 들어가게 됬음.

 유로화 통화동맹.

 유로존은 굉장히 경직되고 영구적인 고정환율제. 그리스에서 1유로는 독일에서도 영원히 1유로. 두나라의 화폐가치 계속 똑같이 가려면 두나라 경제 비슷하게 흘러가야함. 그런데 그리스 물건 값이 20년 뒤에 30%가량 올라있고, 독일에는 10%만 올랐다면 (이런 물가의 영향은 각나라의 노조의 힘이나, 유통구조에 따라 달라짐), 독일 물건이 싸니 독일 물건이 팔릴 것. 그렇게 되면 그리스 물건은 안 팔리고 독일 물건만 팔리게 됨. 그리스는 적자 독일은 흑자 상태 지속. 그리스는 유로화가 다 빠져나가게 되니 돈이 모자라게 됨. 환율 유지 불가. 

 따라서 1대1 유로 환율 유지하기 위해, 독일에서 남는 외환 보유액을 그리스 중앙은행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지원하게 됨. 그런데 이 것을 무한정 해줄 수 없으니, 한 쪽에서는 긴축을 하고 한 쪽에선 좀 더 효율적으로 흘러가도록 개혁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나라 상태를 비슷하게 유지하자.

 우리나라는 전에 IMF에서 돈을 빌리고,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에 호재여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는 유로화 환율에 묶여있어서, 나라가 어려워져도 환율이 유지되니 회복할 구멍이 없는 것. 

 과거 일반적 고정환율제 같은 경우, 그리스 화폐를 대규모 평가 절하하여 독일과의 물가 차이를 비슷하게 맞춰주었다. 독일은 비싸게, 그리스 물건은 싸게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할 수 없으니, 독일 물가는 그대로 두면서 그리스 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

 어떻게?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했던 것이 긴축과 개혁. 한쪽에선 돈을 덜 써서 물가가 오르도록, 한쪽에선 경쟁을 촉진하여 물가가 불합리하게 오르지 않도록.  

 경쟁촉진?

 그리스 경제 표현하는 두 단어. 돈봉투와 끼리끼리. 물가가 높아진 이유가 부패문제. 그리스 공공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데 드는 돈이 독일의 5배. 병원에서 의료 장비나 의료 용품을 조달할때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고 비싼 값에 사들여서 그 값을 다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이런 부패와 비효율이 전 부분에, 특히 공공부문 중심으로 만연. 그래서 그리스 물건 값은 다 비쌈. 뇌물 값이 포함되어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면 허가를 잘 안내줌. 기존 기득권 업체들이 시장경쟁없이 독점적인 이윤이 얻게되니 가격을 낮출 필요 없어지는 것.

 유로존 탈퇴

 유로존 탈퇴하여 전처럼 드라크마화를 갖게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돈을 찍을 낼 수 있으니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됨. 환율은 대폭 평가 절하하여 수출 경쟁력도 얻을 수 있으나, 문제는 예를 들어 환율을 통화가치 절반으로 떨어뜨려 수출가격 경쟁력을 두배로 높히면 외채상환부담도 똑같이 두배로 증가(유로화로 빌렸기 때문). 유로환율에서도 외채를 못 값고 있는데, 두배로 늘면 더 어려워 지는 것. 그리스도 에너지 식량 수입해야하는데 외채를 안값겠다하면 빌려주는 곳 없을 것이기 때문. 그래서 그리스 국민의 80%도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희망. 그리스 정부 자체도 새정부가 긴축을 거부하고 채권단과 계속 각을 세우고는 있으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채권단도 그리스가 스스로 탈퇴하거나 자신들이 축출하는 시나리오는 상정하지 않고있음. 그리스가 쫒겨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쫒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할 수 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민들은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 탈퇴는 배제한채, 다음달 11일 유럽재무장관 회의에서 극적 타결을 보거나, 어렵다면 자본통제 전제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 뒤,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모색될 것.

 

 

 

 

작년 논란되었던 소방관 처우문제 아직도 그대로

 

 소방관 장갑 보급 잘 안되고 있음. 화재진압용장갑이 특히 보급되지 않았음. 농사 지을 때 끼는 비닐장갑이나 철물점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갔다고 함. 비닐이나 고무장갑 끼면 방수는 되니 일단 동상은 면할 수 있음. 그러나 화재 현장이니 불가까이 가면 장갑이 녹아 손에 달라붙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음.

 공무원들이 사비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비를 사야 출동이 되는 것 심각한 문제 같은데

 예산 문제. 예산문제를 알려면 소방관이 경찰처럼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부터 알아야 함. 소방공무원은 전체 4만명이 조금 안 됨. 그중 1% 정도는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시나 도에 소속된 소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가 되어있음. 지방에 있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갑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나 도에서 돈을 주는 구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사비로 장비 사야할 경우는 거이 없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타지역은 여전히 사비로 장갑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에 필요한 장비는 예산 지원이 되야 당연한 것인데

 지자체들이 돈이 없으니 그 쪽 부터 예산을 줄이는 것. 소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밀리는 것. 두번 째는, 시,도에서 예산을 내릴 때 전체 예산으로 줌. 예를들어 올해는 소방관련하여 얼마를 줄테니 이 걸로 알아서 쓰라는 식. 따라서 소방에서도 소방차 등 중요한 것 부터 사다보면 순위가 밀려남.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 그렇게 된 것.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소방장갑에 쓰라고 따로 주면 안됨?

 소방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고, 대신 규모가 큰 소방차 등의 예산은 요구하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해준다. 예로 30억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15억 가져오면 나머지 15억을 채워주는 것.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그나마 15억도 마련해오지 못하는 것.

 지금도 개별적으로 장갑 사쓰는 분들 많다는 것인데

 소방안전 교부세가 약 3천원 정도 늘었는데, 시행령이 마련이 안되어 지급이 안되고 있음. 작년에 논란되어 예산이 늘긴했으나 여전히 부족.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소방예산의 중요성 빨리 인식해야하고, 소방부장 등도 예산을 위해 싸워줘야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언급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