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손경제 공시족2000명, 각국 증시 상승세 배경엔 저금리

04/13 월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2000명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시족들의 숫자. 요즘 공무원 학원에는 중장년의 공시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에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생긴 현상. 2009년에서 현재까지 공채시험을 통해 배출된 40대 이상 신입 공무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된 1711명, 국가직의 439명을 합치면 2009년에 모두 2150명의 중년 신입공무원이 탄생 한 것. 특히 지방직 공무원 공채 합격자 중 40대 이상은 2009년에 24명에서 2013년에는 440명, 지난 해 2014년에는 800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을 떠나거나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40대 나이로 취업원서를 넣을 수 있는 곳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공무원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는 해석인데 요즘에는 대입 수능 포기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꽤 많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다 이런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다. 

 

 

간추린경제뉴스:

-일자리를 잃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실업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나머지 75%, 월 한도로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7월 부터 시행됨.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쳐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게 됨.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듯.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전국 377개 기업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인력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신용카드 사들은 고객에게 광고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됨.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사에 대해서 금감원이 시정을 요구했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여행업체 3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여행업체 열 곳 중에 네 곳은 일년간 원가 이하로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손실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쇼핑과 옵션관광의 확대가 55%로 가장 많았음.

-유가증권 시장에서 단기 순이익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보다 주가 상승폭이 훨씬 컷던 것으로 나타남.

 

 

불황 속 각국 증시 상승세, 배경엔 저금리가

 

SUM>

 전세계 47개 주요 주가 지수 중 14개 지수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세계적으로 증시가 호조임. 이유는 12월 중순 미국연준이 금리인상 시기에 인내심을 발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투자자들이 돈이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인 점과(이 때부터 증시 상승세 보이기 시작),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가 시행되니 갈 곳 없는 돈이 주식으로 몰린 것.

 그런데 이와같은 통화정책은 거품의 위험을 끼고 있어, 지속 되기 어려움. 미국 같은 경우는 올 해 안에는 꼭 금리를 인상해야하고, 강달러로 수출이 위협받자 지난 주부터 내수 부양의 공세를 시작. 다른 나라들에게 단지 금리만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늘려 내수 소비를 부양하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제품을 사도록하라고 압박을 하고있음.

 경상수지 흑자가 큰 독일과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으로, 특히 올해 유가하락으로 두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자, 그럴 수록 내수부양에 써야한다고 요구하였음.

 한은총재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라 밝힘. 미국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정부도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야하지 않겠냐 주장하였는데, 이 방법은 국가재정에 좋지 않고 국민들이 갚아야하는 부담으로 남기에 국민들 세금늘려 다른나라 물건 사주는 셈이라 꺼려지는 부분임.

 이번주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고, G7회의, IMF총회가 있음. 여기서 미국이 독일과 한국에 정부 재정 지출  압박이 있을 것임.

 

 

본문>

 요즘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좋음. 지난 주에도 코스피가 2%가량 오르면서 작년 여름이후 가장 주당으로 많이 올랐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홍콩 증시가 인기를 확 끌정도로 많이 올랐음. 이렇게 전세계 증시가 다같이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라는 공통된 힘이 작용 됬다.

 지난 주 기록을 나열하자면, 홍콩 8% 올라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 한 주 동안 오름폭으로는 4년 만에 최고.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는 4.4% 정도, 지난 8개월 사이 주가 두 배로 올랐고, 한 달 사이엔 23% 가량. 일본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2만선 상향 돌파. 유럽증시는 사상최고치, 뉴욕증시는 사상최고치부근에 계속 맴돌고 있음. 전세계 47개 주요 주가지수 중에서 14개가 올들어 모두 사상최고치를 갱신. 우리나라 코스닥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그 후로 29% 가량 상승.

 12월 중순이 중요한 시기. 그 때 미국연준이 앞으로 금리인상을 개시하더라도 섣불리 함부로 하지는 않겠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조심하여 하겠다라는 메세지를 밝혀,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으로 몰려간 것.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여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에 중앙은행들은 추가 금리인하를 시행하였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하여 돈을 더 풀었음. 될때까지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 중앙은행.

 지난 해 여름 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 대규모 양적완화 시행, 효과가 나기 시작하여 미국의 금리 인내심 입장으로 이머징들도 돈을 풀 수 있게 되었음.

 한 쪽에서 돈을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풀고, 그 효과를 다른 나라들도 같이 내리자 하여 광범위하게 번져 나가니 자산시장이 광범위하게 자극이 되고 있는 듯.

 금리인하는 첫째로는 경기부양을 위함이 있고, 둘 째로는 다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안내리면 상대적으로 금리를 올린 꼴이 되니 내린 이유도 있을 것. 어느 한 곳만 높아져 있으면 부담이 그쪽에 지워지니 경쟁적으로 내리는 것.

 이런 경쟁적 금리 인하를 환율전쟁이라 불렀음. 경쟁적으로 돈을 풀다보니 결과적으론 다들 돈을 풀게되는, 부양정책의 공조라는 모양새 갖춰지게 됨. 경쟁에서 공조의 모양이 되었고.

올들어 25개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하였음(유럽중앙은행제외). 전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올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모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돈이 더 이상 어느나라도 갈 곳이 없어짐. 그러다 보니 전세계 주식시장들로 몰리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보기에는 돈을 이렇게 풀어서 주식시장이 뛰고 부동산이 뛰고 하는 현상은 지속되기 어려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주부터 공세를 강화하는 중. 올해 안에는 금리를 올려야 할 형편, 그래서 달러화는 더 강해지고 수출은 더 위협을 받게 되어 다른 나라들에게 단지 금리만 내릴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라 하여 내수를 부양하고 미국 제품을 더 사도록 하여 전세계적인 수요를 늘리자라고 압박하고 있음.

 대표적인 타겟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이 내수부양 압력을 받는 나라이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힘.

 단순히 금리만 내리지말고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정부돈을 더 풀어라라는 것.

 상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일과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도 많이하고 반칙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지적. 우리나라에게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아옴. 그러면서 내수부양을 압박. 독일에겐 내수부양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통점은 경상수지 흑자가 크다는 것. 특히 올해 유가하락으로 인해 두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짐. 이에대해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들의 내수부양에 써야된다고 요구하였음. (지들꺼 사란말임)

 한은총재도 금융통합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 한계. 정부도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는데, 미국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금리만 낮춰서 돈을 푸는 것하고, 재정을 풀어 돈을 푸는 것 다른점은,

 금리인하로 주가 부동산가격 인상되어 부자가 된 느낌들어 소비를 늘리고 하는 것들은 자산가격이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 붕괴될 수 있는 위험 있으나, 재정지출은 그야말로 없던 수요 새롭게 창출하는 것. 그런데 그만큼 국가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역시 국민들이 갚아야하는 부담으로 남고, 여러 나라 수출늘리려하는데 우리나라만 재정지출늘려 수입을 늘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돌아가지만 다른나라 좋은 일 시키는 것. 국민들 세금늘려 다른나라 물건 사주는 셈이라 꺼려지는 부분임.

 이번주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고, G7회의, IMF총회가 있음. 여기서 미국이 독일과 한국 등 나라 돈을 많이 쓰라고 압박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