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진행 상황 점검”,”지자체가 지급하는 상품권, 낙전수입 처리는?“,"무급휴직자도 최대 150만원"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4. 27. 20:54
<경제뉴스 따라잡기>
무급휴직자도 오늘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 받는다
● 10조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 고용안전 지원금 유급휴직자 최대 90% 지원
▶ 회사 직원 고용 유지 할 때 고용 비용 정부가 지원 해주는 것.
: 유급 휴직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
● 절차: 회사가 직원에게 먼저 주고, 회사가 그 후에 정부에게 비용 요청하는 순서인데,
▶ 이런 절차의 문제는, 당장 줄 돈이 없어 직원 내보내는 회사도 있다는 것.
● 무급휴직 지원: 유급 휴직 3개월 진행 후 무급휴직 전환이 가능, 바로 무급 휴직 진행시 고용 유지 지원금 받을 수 없다.
▶ 더 어려운 사람 지원 못 받는 아이러니가 있어 아래 제도 보완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 > 지원가능
여행 공연 등 산업은 바로 무급휴직해도 지원가능
▶ 1인당 월 50만원 최장 3개월, 4800억 규모
사업주 신청하면 노동자에게 바로 들어감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만 적용
▶ 미가입자: 고용안정 패키지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사각지대의 특수고용자들 위한 것. 개인이 각자 신청.
● 무급휴직 지원방안은 일단 오늘부터 적용
2차 추경 :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 전국민 대상으로 확정
▶ 예산 14조대로 늘어. 추가된 예산두고 설왕설래
▶ 국채와 지방정부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조정으로 마련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지급
국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착수...재난지원금은 성장률 0.1%p 견인
●국회예산정책처 2차 추경 분석보고서:
하위 70% 지급 기준 가정 ☞ 경재성장률 0.1%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
주택시장,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U자형 침체’ 가능성
● 부동산 114: 서울 아파트 가격 5주연속 하락, 하락폭도 커
● 한국감정원: 강남 포함 서울 아파트 가격 꾸준히 하락세, 강남 최근 3주 연속 0.2% 이상 하락
▶ 4 15총선 여당 압승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 6월말까지 과거 10년 이상 보유 주택, 보유, 양도세 면제 혜택 보려 팔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6월말 지나면 매물 또 없다" " 6월말 이후 더 떨어진다"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부동산시장전문가 151명 대상 설문 조사
전채응답자 중 77명, 절반 넘는 정도가 앞으로 1, 2년간 급락 후 점진적 상승하는 u자형 회복 할 것으로 응답. v자 회복은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때 많이 빠진 지역 20.9% 빠진 후에 고점 따라잡는데 6년 걸렸다.
제2의 라임사태 예방,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ㆍ감독 강화
●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2015년부터 완화 흐름이었으나, 강화 흐름으로.
▶ 운용사: '내부 통제 강화' 규모 2000억원 이상은 이행 내역을 감동 당국에 보고 해야함
▶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일반사모사채 등 비 시장성 자산, 공정평가액 딱히 없는 자산
☞ 그간 부실 숨길 수 있었지만,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이면 내부감사 받아서 외부평가받아야함.
▶사모 운용사: 자기 자본 유지율을 공모운용사 수준으로 높혀, 문제시 쌓아둔 적립금으로 고객 피해 막을수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친절한 경제>
”지자체가 지급하는 상품권, 낙전수입 처리는?“
Q: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가지고 있다가 훼손 분실로 쓰지 못하면 낙전은 어디로?
A: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 백화점, 주유소 상품권 마찬가지.
유효기간이 지날때까지 쓰지 않은 상품권은 낙전수입이 되어 발행기관이 가져감.
● 상품권 장사 수입 ☞ 낙전수입
선불카드 > 분실이나 미사용 분 선불카드 은행이나 카드사 가져감.
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 지자체가 가져감.
고객에게 상품권 받은 상점, 상품권 현금으로 바꾸러가면 상품권 액면가에서 5%정도 떼고 준다.
그 것으로 상품권 업체도 회사 운영하는 것.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전액 그대로 바꿔 줌.
그래서 낙전수입가져가도 정부는 손해봄.
<이슈 인터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진행 상황 점검”
강양구 기자(뉴스톱)
●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주목받았던 약 '렘데시비르'
4월 10일 61명 환자 대상 치료, 53명투여하고 36명에게 효과 있다는 논문 여러 문제점 발견
☞ 투여 미투여 대조군 비교 실험이 아니었다.
☞ 결정적 반박: 바이러스 전염 10일 후에 투여함. 자연스럽게 낫고 있었던 건지 약 효관지 알 수 없음.
☞ 연구논문 직접 관여 인물: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람들.
● 한번 더 주목 받았던 이벤트: 4월 17일 시카고 의과대학 125명환자 대상 투여한 임상 시험 중간결과가 의료진들의 화상회의 영상이 노출되며 폭로되며 길리어드 주가 뛰는 등 이벤트 있었으나 이 정보 정식 논문도 아니고 반신반의
● who 중국연구진과 함께 승인하여 진했던 273명대상 공식임상 결과 중간에 흘러나왔는데,
렘데시비르 158명 투여 79명 미투여 대조군 시험결과 ☞ 부작용 상당히 심하고 효과도 없었다.
● 상반되는 연구결과 존재
한 전문가 "좋은약은 다 좋다. 효과가 있는 약은 어떻게 임상해도 다 잘나온다
임상 설계 마다 다른 결과 나오지 않는다."
☞ 좋은신호: 길리어드쪽에서 나옴
●기대 했던 치료제들 현황
▶에이즈 치료약 ☞ 효과없음
▶말라리아 치료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 오히려 사망률 높힌다
▶아비간 ☞ 동물실험결과 독성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
아비간 관련 논문 네이쳐지에서 철회 됨
일본에서 200만명 분의 아비간 가지고 있으나 일본 코로나19 치료 상황에 효과 없어보여
Q:치료제 개발 어려운이유?
A: 치료제 개발 소요시간 길다. 신약은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니 기존에 있던 약을 써보자는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효과 없다는 것 밝혀짐
지금 기대하는 것은 완치자 혈액에 포함된 항체가 중증환자 개선 할 수 있는가 여부, 지켜보는 중
● "구충약 천식약 등 적용해보겠다 "
☞ 연구진 기대 없는데 제약회사에서 뻥뻥터뜨림
(주가 상승이나, 정부돈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함)
● 2차 대유행?
북반구 상황 5~6월까지 힘들고, 남반구는 이제 시작.
남반구 가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때 북반구 상황 잡혀도,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재유입 가능성 있다.
분반구 계절독감 유행할 시기라 증상비슷한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하면
상황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
#이진우의손에잡히는경제#이진우#손경제#경제뉴스#뉴스요약#코로나치료제#U자침체#부동산뉴스#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라임사태#사모펀드규제강화#상품권낙전수입#렘데시비르
'경제 이야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